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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란기에 등장했던, 영웅 1868년 일본 메이지유신의 주역은 원래 쇄국파였는데, 10년 만에 완벽한 변신을 꾀했다. 1853년 미국 흑선(黑船, 검은 증기선)의 등장은 일본인에게는 말 그대로 블랙스완이었다. 1854년 막부는 천황과의 상의없이 미국과 화친조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하급무사(사쓰마번·조슈번)들이 존왕양이(尊王攘夷, 천황을 옹립하고 오랑케를 물리침)를 내걸고 막부타도에 나섰다. 하지만 서양군대의 무력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으며, 이에 1863년 사쓰마번·조슈번은 적극적으로 개항파로 변신했다. 국가개조의 시작, 유신 당시 토막파(討幕派, 칠 토)는 막부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인 반면, 좌막파(佐幕派, 도울 좌)는 막부를 돕는 세력이었다. 메이지천황을 앞세운 토막파는 좌막파를 누르고, 1867년 대정봉환(大政奉還, .. 2025. 4. 4.
[부동산/금융] 관리비 부담이 가중된, 신탁사 현행 신탁법(2012. 7. 26. 시행)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정리되었다. 2025년 2월 집합건물 관리단(원고)이 위탁자(피고A, 시행사)와 신탁사(피고B)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원고패소)을 파기하였고, 신탁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책준관토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신탁사 입장에서는 꽤나 불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수탁자의 최강 권리, 비용상환청구권수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공과) 및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은 부담하는 바, 신탁재산·고유재산으로 변제하게.. 2025. 4. 2.
[금융/인물] 환상을 심어주는, 폰지 2025년 3월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폰지사기로 비유·비난하면서, 23년 동안 총 1.1억원 이상 수령한 사례를 들었다. 납부액(657만원)의 18배 가량을 기수령하였고, 앞으로도 사망시까지 수령하게 될 것이다. 물가상승률·소득재분배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혜라고 생각된다. 솔직히 40대들도 20년 후의 국민연금에 대한 별 기대가 없는 상황인데, 미래세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득재분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서 끝을 내야 하는데, 눈 앞의 정치적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정치인·관료들에게 이러한 부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미래세대(후납투자자)의 돈으로 과거세대(선납투자자)의 원리금을 빼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구.. 2025. 4. 1.
[철학/사주] 통변의 시작, 신약신강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은 중국 오대 서자평이 개발한 사주명리학의 한 분파로, 일간을 중심으로 한 힘의 균형과 조후(사주의 차고 따뜻함)의 균형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학문을 말한다. 자평명리학은 다음의 2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억부파(적천수) : 억부 중심격국파(자평진전) : 격국(용신) 중심 억부파(抑扶派, 누르고 도움)는 일간 중심의 신강신약 틀 내에서의 힘의 균형만으로 결론을 내는 반면, 격국파(格局派, 구조·상황)는 월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낸다. 불균형을 조절함에 있어서, 월지의 사용 여부가 중요한 차이인 것이다. 격국파는 기준(월지)과 유형분류가 명확하기에 통변이 쉬운 반면, 억부파는 팔자의 전체적인 윤곽을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다. 격구파는 월지에 갇혀서 전체적인 윤곽을 고려하지 못하며 ..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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