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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헷갈리는 부서명, 금감원 금감원 내에는 다음의 주요부서가 있는데,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다. 감독 : 금융제도조사 : 불공정거래(개인) 검사 : 금융기관 감독국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제도를 관리·개선하는 부서로, 2개국(자본시장감독국·자산운용감독국)이 있다. 감독국은 증권사·운용사(부동산신탁사 포함)의 사업인가권을 가지면서 자본비율을 규제한다. 조사국은 불공정거래를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쉽게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검사국이라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행위 등이 있다. 금감원 내에서 전문지식을 쌓는데 한계가 있어서, 조사국은 회계국과 함께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고 있다. 검사국은 금융회사로 현장점검을 나가서 자료를 확보·분석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부서로, 세간에 흔히 알려진.. 2026. 9. 18.
[금융] 비은행 건전성, NCR 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은 비은행금융사(증권사·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NCR이 높을수록 그만큼 재무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영업용순자본 :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자기자본 - 고정자산)총위험액 : 자산별 위험가중치 적용(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 시장위험액 :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거래자의 파산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 기초위험액 :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구NCR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 2026. 9. 18.
[부동산] 소송 변곡점을 맞은, 신탁 2026년 7월 이후 부동산신탁업계가 긍정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데, 관리형토지신탁(책임준공)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신탁사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2025년 5월 첫 판례 이후 대주단이 승기를 잡아온 지, 1년 만의 일이다. 2026년 7~9월 동안 내려진 책임준공 손해배상소송 판결은 다음과 같다. 신한자산신탁(유진투자증권)코리아신탁(새마을금고)코람코자산신탁(새마을금고·MG캐피탈) 한국투자자산신탁 (유구베스트제일차) KB신탁(뉴스테이트제이차) 대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시공사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대주단이 신탁사의 책임준공기한(대주단에 대한 신용공여)는 불인정하는 것이다. 이후 신탁사가 연장된 공기 내에 준공을 완성시키면서, 책임준공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코리아신탁·.. 2026. 9. 18.
[역사] 세조의 죽음과 함께 진, 남이 세조는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한 신진세력 육성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문제는 세조의 바람막이 역할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너무 빨리 끝났다는 점이다. 1468년 세조가 급서한 후 19세의 예종이 즉위했는데, 세자 시절부터 대리청정을 하며 제왕학을 익힌 예종은 훈구대신의 기를 꺾기 위해 노력했다. 부친의 묘호를 대신들이 올린 온화한 신종(神宗) 대신 세조(世祖, 강력한 무공)로 관철하기도 했는데, 세조의 엄격한 통치방식을 이어받겠다는 의지였을 것이다. 예종 입장에서는 훈구세력·신진세력 모두 신경이 쓰였을 것이다. 예종은 남이를 병판에서 해임한 후, 겸사복장(兼司僕將, 정2품)으로 강등시켰다. 겸사복장은 국왕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무관직으로, 사복(司僕)을 겸하는 관직이었다. 같은 정2품 무관직이라도,..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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