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금융투자66 관리비 부담이 가중된, 신탁사 현행 신탁법(2012. 7. 26. 시행)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정리되었다. 2025년 2월 집합건물 관리단(원고)이 위탁자(피고A, 시행사)와 신탁사(피고B)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심(원고패소)을 파기하였고, 신탁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책준관토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신탁사 입장에서는 꽤나 불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수탁자의 최강 권리, 비용상환청구권수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공과) 및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은 부담하는 바, 신탁재산·고유재산으로 변제하게 된.. 2025. 4. 2. 환상을 심어주는, 폰지 2025년 3월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폰지사기로 비유·비난하면서, 23년 동안 총 1.1억원 이상 수령한 사례를 들었다. 납부액(657만원)의 18배 가량을 기수령하였고, 앞으로도 사망시까지 수령하게 될 것이다. 물가상승률·소득재분배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혜라고 생각된다. 솔직히 40대들도 20년 후의 국민연금에 대한 별 기대가 없는 상황인데, 미래세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득재분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서 끝을 내야 하는데, 눈 앞의 정치적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정치인·관료들에게 이러한 부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미래세대(후납투자자)의 돈으로 과거세대(선납투자자)의 원리금을 빼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구.. 2025. 4. 1.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JB 2025년 3월 JB금융지주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홍 회장의 연임(3년)을 확정되면서, 2019년부터 3연임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내실경영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작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을 목표로 하여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다. 김기홍이 제시한 JB금융 시즌 II 전략에서의 방향성은 핀테크·플렛폼기업·인터넷전문은행과의 전략적 제휴와 협업이었다. 김기홍은 KB국민은행 부행장과 KB금융지주 설립 기획단장을 거친 후, 2014년 JB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JB금융지주 내부에서 기반을 닦으면서 2019년 JB금융지주 회장에 올랐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배럿대 경영학과, 조지아대 경영학 박사)한 김기홍은 교수(충북대)와 금융당국(.. 2025. 3. 28. 혼란만 가중시킨, 토지거래허가 2년 전부터 꾸준히 얘기해 왔듯이, 향후 5년 이상은 아파트(특히 서울·수도권) 신축공급을 커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시공사의 절반 이상이 기업회생·파산 과정에 처했다는 사실은 공급부족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데, 과연 앞으로 주택·오피스텔은 누가 지을지. 정부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채택하는 부동산 정책은 어느 정도 바닥을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왠만한 수요·공급 대책을 다 꺼내 든 탓에, 이후의 정부들은 고민없이 카피할 수 있었다. 윤석열 정부도 역대 정부들처럼 그린벨트에서 공급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40~50대는 지난 20년 동안 정부가 쏟아낸 반복되는 부동산대책의 결과를 세.. 2025. 3. 20. 이전 1 2 3 4 ··· 1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