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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을, 유류분 유류분(遺留分, 남겨 두는 몫)은은 기원전 40년 로마의 팔키디우스법(lex Falcidia)과 공화정 말기 배륜유언의 소(querela inofficiosi testamenti)에서 시작되었다. 배륜(悖倫)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으로, 패륜(悖倫)과 같은 의미이다. 무제한적인 유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근친이 이유 없이 배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 4분의 1 몫을 유보했으며, 이는 유스티니아누스대의 유류분 보충소권으로 발전했다. 보충소권(補充訴權, actio ad supplendam legitimam)은 유언·생전증여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해 유언 자체를 취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서 모자라는 부족분만 채워달라고 .. -
[종교] 불교의 종착지, 평온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는 동네에서 큰 기대를 받던 젊은 윤상원(박해준 분)이 갑자기 출가하여 불교에 귀의했는데, 속세의 성공이 주는 허무함과 인생의 고해(원초적인 괴로움)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던 것이다. 윤상원과 박동훈(이선균 분)은 미러링되어 보이는데, 인생무상을 깨닫은 이와 속세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살아가는 이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윤상원은 박동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부터 행복해라, 제발 박동훈은 평생 가족의 행복을 자신을 지우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기내면은 긁히고 갉힌다. 윤상원이 꿰꾾어 본 것은 성실한 희생이 위선적인 평화이자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족쇄이라는 것이며,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주변인들까지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순서를 알려 준 것이다. 대승불교 보살행.. -
[부동산] 수급 사이클의 교과서, 대구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급 변동성과 지역별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여, 가히 아파트 수급 사이클의 교과서로 불릴 만하다. 과거부터 호황기 일시적인 과잉공급으로 시장이 급락한 후, 미분양 소진과 공급 절벽을 거쳐 다시 재상승하는 다음 5단계 사이클(패턴)을 반복되어 왔다. 공급 과잉 → 미분양 폭증공급 중단 → 공급 절벽 → 전월세가 상승 및 매매가 폭등 매매가 상승보다 전세가 상승이 더 우려되는 이유는 선택재·필수재의 차이이다. 매매는 여의치 않으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월세는 실수요와 연관되다 보니 필수적인 거래이다. 대구의 공급 변동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이유는 외지 대형 건설사의 진입이 쉽고 택지개발이 수월했기 때문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대구 아파트시장의 적정수요는 연간 1만~1.2만.. -
[불교] 죽음 이후의 49일, 사자의 서 티벳에는 산 자가 죽은 이의 귓가에 읽어주는 의식용 경전이 있었는데, 육체를 벗어난 의식이 환영에 휘둘리지 않고 본성을 깨닫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명절·기일이면 절에 모신 조부모의 위폐 앞에서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과 비슷하다. 티벳 사자의 서(Bardo Thödol, Tibetan Book of the Dead)>는 사후 49일 동안의 과정을 안내하는 경전이다. 사자는 49일 동안 바르도(둘 사이의 중간) 상태를 거친 후 다음 생이나 해탈(Thödol, 들어서 얻는 해탈)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한다. 49일은 크게 다음 3단계의 바르도로 구분되며, 각 단계마다 의식의 상태가 달라진다. 치카이 바르도(Chikhai Bardo, 임종의 순간) : 죽음 직후 순수한 Clear Light(근원.. -
[부동산] 분양가상한제 회피, 민간임대 한남더힐(2011년 준공, 금호건설)은 과거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지였고, 나인원한남(2019년 준공, 롯데건설)은 외국인아파트 부지였다. 단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부지의 80% 가량은 한남더힐로 개발되었고, 나머지 부지는 기반시설(근린공원·도로 등)로 서울시에 기부채납되거나 오피스빌딩으로 쓰이고 있다. 단국대 정문 인근에 있던 서관(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은 철거되지 않은 채, 오피스(기업은행 한남동지점 포함)으로 사용되고 있다. 단국대는 죽전캠퍼스 이전 이후에도 서관건물을 특수대학원 용도로 남겨두려 했으나, 2010년 기업은행에 약 819억원에 매각했다. 한남동의 두 초고가 단지는 모두 을 택했는데, 그 배경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고품질 특화설계를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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