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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모델하우스 못 쓰는, 민간임대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투자자 모집을 위해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이다. 민간임대사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홍보를 위해 홍보관(상담·전시 위주) 수준만 허용되며, 모델하우스는 분양주택사업자(주택법)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석된다. 모델하우스에서 장기 민간임대 후 분양 전환을 내세우며, 토지확보·인허가·보증보험도 없이 모집하는 것도 피해사례로 알려지고 있다.홍보관과 확실히 다른, 모델하우스 겉보기에는 견본주택·홍보관이 유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법적·물리적으로 크게 구분된다. 주택법 상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실제를 재현한 실물유닛·인테리어 등을 구현한 것으로, 건축법 상 가설건축물로 취급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하자보수보증보험 가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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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업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생활편익시설)만 허용될 수 있다. 생활편익시설은 주거환경(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를 포함한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필수시설을 의미한다. 상업시설은 생활편익시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생활편익시설에는 다음의 용도가 포함되며, 단지 내 상가동(별동) 또는 1층 일부 구역(부대·복리시설)에 배치된다.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학원·금융·사무소 등 생활편익시설은 주거동 내부(주거전용구역)에는 둘 수 없으며, 대규모 판매시설이나 외부 대형상권과는 구분된다. 주상복합은 아파트에 비해 상업시설의 설치가 유연한데, 상업시설(비주거시설)과 주거시설이..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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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판결문의 평행이론, 내란 2026년 2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재판에서 찰스 1세의 사례를 인용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헌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마냥 좋아해야 하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다. 지귀연이 정치적 재판에서 세계사(고대로마·근세영국)의 사례를 끌어 온 것은 단지 지식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찰스 1세의 케이스는 윤석열 정부와 거대야당의 대치구조와 완벽한 평행이론에 서 있다. 윤석열 내란재판 결과는 가까운 미래에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판사의 의도가 궁금하다.왕권과 대립했던, 의회1603년 엘리자베스 1세 서거하면서, 스코틀랜드의 왕(제임스 6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제임스 1세가 되었다. 제임스 1세는 왕권신수설(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을..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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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알고 구워야 맛있는, 소고기 2025년 8월 대학 선후배들과의 골프모임에서 음봉면(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종가면옥을 처음 방문했었는데, 그 이틀날 다시 회사분들을 모시고 방문했다. 냉면·수육·만두의 맛과 식감이 독특했는데, 특히 샐러드처럼 제공되는 수육이 별미였다. 수육은 설도 부위로 조리했는데, 평소 즐겨 먹던 구이용으로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취업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먹는 것이었는데, 학생시절에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비싼 음식(소고기·대창 등)과 술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대학시절에는 취업한 선배들이 사 주던 몇몇 메뉴가 그렇게 맛있을 수 없었다. 이전 글 지금과는 딴판, 왕십리·마장동>에서는 취업한 대학선배들이 소고기를 쏘는 날이면, 흥분한 마음으로 마장동 먹자골목을 찾았다고 언급했었다. 연타발·오발탄에서..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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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무주택자의 적이 아닌, 다주택자 2026년 2월 12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대책이 발표되었는데, 5월 9일까지 계약분(가계약·사전거래약정은 불가)에 한하여 잔금시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까지 유예시켜 주는데, 매수인은 무주택자여야만 한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구역 내 주택이 해당되고, 그간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 스텝이 꼬였다고 본다. 무엇보다 다주택자·무주택자의 제도적 범위가 다소 불분명하며, 이는 시행의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매도인(다주택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팔아야 하는 반면, 임차인은 갱신청구.. 202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