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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식투자 제한이 있는, 금융직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그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금융투자업규정 제6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범위는 비금융투자상품(펀드·CMA 등)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이다. 가. 상장된 지분증권(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포함)과 그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DR)나. (가.)와 관련된 사채권(EB·CB·BW 등)다. (가.) 또는 (가.)를 기초로 하는 지수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ELW 등) 또는 장외파생상품라. 장내.. 2026.06.04
[건설] 피해구제 사각지대, 민간건설임대주택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지자체에 모집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 하지만 임대사업자·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통하여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의 가입금은 사업의 무산·차질 시에 반환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어렵게 된다. 2025년 이후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는 반면, 민간임대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민간임대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이 30호 이상 민감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2026.06.04
[금융] 임원개인 책임 강화, 책무구조 2023년 12월 통과된 지배구조법이 책무구조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2024년 6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7월 3일 시행)되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직무를 사전에 명확히 문서화한 제도로, DLF·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대형 횡령 사고 이후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을 특정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고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업권·자산 규모에 따라 달랐다. 2025년 1월 : 은행·금융지주2025년 7월 : 대형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2026년 7월(내지 2027년 7월) : 중소 금융투자업자, 중소 금융사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2026.06.04
[투자] AI와 다른 영역 , 온톨로지 2001년 9.11테러 이후 CIA로부터 투자를 받은 팔란티어는 금융거래의 비정상적인 조짐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는 테러자금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여, 그 시작점과 경로를 분석했떤 것이다. 미군은 팔란티어를 전장분석에서 활용해 왔으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팔란티어는 급성장했다. 오늘날 전쟁터는 서방(미국·유럽) 기술기업의 실험장과 같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팔란티어는 젤렌스키를 만나서 행정·국방에 관한 무료서비스를 제안했다. 한 국가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국정운영(업그레이드 포함)에 개입을 하기로 한 것이고, 이는 팔란티어의 기술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팔란티어가 AI시장에서 차별화 될 수 있는 역량은 온톨로지에 있으며, 온톨로지는 AI는 .. 2026.06.02
[부동산]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발코니 2026년 5월 이재명 정부는 규제지역에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2027년까지 6.6만 가구 늘리기로 발표했는데, 구조적인 해결책이 아닌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아닐 수가 없다. 규제지역 내 주택시장은 우량입지 내 양질의 아파트 분양수요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해 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공급숫자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서울 오피스텔 공급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2025년 1분기 서울에서 분양한 오피스텔은 단 1실도 없었다고 한다. 2018년 2만가구를 최대치로 찍은 이후의 추세적 하락이었다. 오피스텔 공급을 담당하는 디벨로퍼들이 개발금융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배경이었는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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