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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파산한 브로커, 레임덕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아래로 내려가면 국정동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정권 교체 가능성이나 향후 사법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몸을 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레임덕(Lame Duck, 절뚝거리는 오리)은 임기종료를 앞둔 공직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는 현상으로, 포식자의 공격에 취약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공직자를 무리에서 뒤처진 오리에 비유한 것이다. 1760년대 영국 런던의 조나단 커피하우스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증권거래에서 파산한 증권거래인>을 가리키는 은어였다. 채권자(빚쟁이) 눈을 피해 거래소 뒷골목을 절뚝거리면서 도망가는 모습은 다리를 다친 오리에 비유했다. 1680년 체인지 앨리(Change Alley)는 런던에 조나단 커피하우스(Jonathan's Coffee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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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리플리증후군과 다른, 사기 리플리 증후군은 한 소설의 주인공 이름에서 유래했다. 1955년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장편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The Talented Mr. Ripley)을 출간했는데,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부유한 삶을 훔쳐 살아가는 사람(톰 리플리)을 다루고 있다. 톰은 뉴욕의 가난한 청년으로 타고난 재능이 하나 있었는데, 타인의 필체와 목소리, 행동을 완벽하게 흉내 내는 능력이었다. 어느 날 톰은 선박왕(그린리프) 부부로부터 이탈리아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아들 디키를 설득해 데려오라는 의뢰를 받게 되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디키의 화려하고 여유로운 삶을 접한다. 톰은 디키를 동경하는 것을 넘어 디키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 잡힌다. 결국 톰은 디키를 살해한 뒤, 그의 서명과 말투, 외모까지 .. -
[사법] 금융기관도 가능한, 기업회생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방안은 다음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부보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비부보금융기관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부실금융기관 지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영업정지·파산신청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요건일 뿐, 기업 자체의 회생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막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부보금융기관과 달리 비부보금융기관(캐피탈·부동산신탁 등)은 수신 기능이 없어 시장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법원 감독 하에 강제 채무조정(출자전환·감액)을 진행하면서 인가 전 M&A를 유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주주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선임 권한이 모두 법원과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회생계획안.. -
[금융] 최초의 신탁은행, 한국신탁은행 금융권에서 신탁(trust)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왠지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신탁상품 홍보는 거의 금전신탁에 관한 것이다. 금전신탁(money trust)은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사채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총 60개로, 겸영 46개(은행 18, 증권사 21, 보험사 7)와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이다. 겸영 46개사는 인가 단위별로는 종합신탁업 38개, 금전신탁업 8개로 나뉜다. 부동산신탁업자는 부동산만 수탁받을 수 있고, 종합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이 가능은 하지만 업무제한이 있다. 현행 부동산신탁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본떠 만든 것으로.. -
[사법]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을, 유류분 유류분(遺留分, 남겨 두는 몫)은은 기원전 40년 로마의 팔키디우스법(lex Falcidia)과 공화정 말기 배륜유언의 소(querela inofficiosi testamenti)에서 시작되었다. 배륜(悖倫)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으로, 패륜(悖倫)과 같은 의미이다. 무제한적인 유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근친이 이유 없이 배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 4분의 1 몫을 유보했으며, 이는 유스티니아누스대의 유류분 보충소권으로 발전했다. 보충소권(補充訴權, actio ad supplendam legitimam)은 유언·생전증여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해 유언 자체를 취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서 모자라는 부족분만 채워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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