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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자칫 각하될 수도 있는, 보정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나의 사건검색(대법원) 진행내용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심사결과)가 내려진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보정명령(補正命令)은 소장이 형식·요건상 불완전하거나 하자가 있는 부분을 일정 기간 내에 보완하라는 취지의 절차상 조치로, 재판장이 각하(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앞서 보완을 요구하는 형식적·기초적 심사결과이다. 손해배상소송(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에서 자주 나오는 보정항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표시 문제청구취지·청구원인 기재 문제인지·송달료 문제(미완납)관할·절차 문제 피고의 이름·법인명·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등기부·주민등록과 다른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이다. 법인·단체의 대표자 표시가 누락되어도 보정명령이 떨어질 수 있다. 청구금액의 산정근거(이자율·기산일 등)가 모호한 경.. -
[음식] 다양한 물질을 이용하는, 디카페인 40대 중반을 넘어가니, 카페인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호르몬 패턴의 변화는 카페인의 민감도를 확 올리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카페인 과다로 인한 뚜렷한 증상이 두근거림과 떨림(손·눈아래)인 듯하다.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대사 효율이 떨어지면서, 동일 용량의 카페인도 과거에 비해 체내 체류시간이 길어진다. 두근거림과 각성 상태가 길어지고, 혈관탄성이 떨어지면서 심박수·혈압 상승이 전보다 불편해진다. 점차 줄어드는 서파수면(깊은 수면)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카페인은 자제해야 한다. 이전 글에서 급성 위궤양의 주요 요인으로 빈 속이 모닝커피를 언급한 적이 있다.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칼슘 흡수를 일부 방해하기에, 위장 민감성 내지 골밀도 저하가 있는 .. -
[금융] 중세 영주의 권한, 시뇨리지 2025년 12월 로버트 기요사키가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기에 놓인 미국경제를 경고하면서,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금리인하 정책을 비난했다. 그러면서도 실물자산 확보를 권했는데, 현금가치 하락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기요사키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두 아빠를 통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인생을 바꾼다고 말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직후 출간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다. 재테크에 대한 관념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기, 기요사키는 한국인에게 재테크의 기본개념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기작가가 판단하기에는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다. 1980년대 이후 40년간 세계화와 기술발전은 글로벌 3저(저물가·저금리·저성장) 시대를 열었고, COVID-19 팬데믹 이후에야 잠자고 있.. -
[환경] 유럽의 새로운 위협, 폭염 장마철 골프는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리턴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라운딩 시작시점부터 비가 주륵주륵 내리면, 동반자들 간에는 라운딩 강행과 관련한 이견이 발생한다. 최근의 경우(7시대 티오프)에도 한국 기상청에서는 11시까지 강수량 총 10mm를 예측했지만, 아큐웨더(미국 펜실베니아)에서는 1시간 뒤에 비가 그친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참고로 카트에 채를 실었다면, 일단 티오프 시간에 티박스로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큐웨더를 믿고 라운딩을 나서자, 1홀 티박스에서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다. 이미 대부분의 부킹은 취소된 상태에서 황제골프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기상망명족이 많은데, 주로 노르웨이 기상청과 아큐웨더(Accuweather)를 신뢰하는 듯 하다.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
[기업] 삼성물산 부문에서 출발한, 홈플러스 2026년 7월 회생법원은 홈플러스에 대해 진행 중이던 기업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2,000억원 가량의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영업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MBK파트너스가 법원이 납득할 만한 숙제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봤을 것이다. 중소기업(특히 시공사) 중에서는 회생계획이 폐지된 이후에도, 다른 관할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재신청하기도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워낙 규모가 큰 기업인데다,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파산·청산 수순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다. 다만 결정문에 담긴 조건이 이행된다면, 회생재개의 검토가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일정기간 내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하는 조건이다. 결국 자금조달을 이행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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