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도시] 산림과 구분되는, 산지 과거에는 산림(나무)과 산지(토지)를 모두 산림법>에서 관리했으나, 2002년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규제를 전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이 제정·독립했다. 산지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보전산지(규제 중심) : 공익적 목적(산림 자원의 보존, 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등)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 경영(버섯, 산양삼 재배 등) 공익용산지: 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국립공원 등 공익 목적준보전산지(개발 중심) :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 다만, 산지관리법(제12조 제1항)에서는 보전산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산지전용)를 허가할 수 있다. 농림어업인이 보전산지(임업용) 내에 실제 거주할 목적의 주택 건축농림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온실·창고 등) 설치재해(산불·산사.. 2026.10.27

• [부동산] 아파트의 기본구조, 벽식 아파트 구조방식은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벽식(Wall) : 슬라브(바닥) + 벽라멘(Rahmen) : 슬라브(바닥) + 기둥(수직기둥) + 보(수평기둥)무량판(Flat Slab) : 슬라브(바닥) + 기둥(수직기둥) 기둥(post)와 보(beam)가 없는 벽식구조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위층의 무게를 그대로 지탱하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으며, 내부공간에 튀어나온 기둥이 없어 공간활용(가구배치 등)이 좋다. 다만 건물을 지탱하는 내부벽을 허물 수 없기에,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다. 또한 바닥의 충격이 벽을 타고 아래층으로 그대로 전달되면서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라멘은 바닥무게가 보를 거쳐 기둥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주상복합과 오피스 빌딩에서 주로 .. 2026.10.27

• [사회] 부의 재분배, 결혼 2023년 1월 경제연구원(한국은행 부설 연구기관)이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결혼문화가 그 동안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해왔다는 내용이 있다. 흔히 부의 재분배는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는 주로 국가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실제 북유럽국가(과거 복지국가)는 세금 및 복지정책(공적 이전지출)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고 불평등을 낮춰 왔다. 한국은 소득동질혼 경향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소득동질혼은 남녀가 비슷한 소득 수준끼리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은 끼리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은 남녀 중의 한쪽이 신데렐라가 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드라마틱한 사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으며, 드라마의 주된 소재 중에도 재벌집 아들(내지 딸)이 가문이 반.. 2026.10.26

• [역사] 중국이 내려준 이름, 조선 1392년 7월 한창 더운 날, 고려왕조는 475년의 역사를 뒤로 했다. 조선이 개국하기 전 몇일 동안을 숙청과 명분쌓기가 이어졌고, 고려왕실을 지지하던 마지막 온건파 사대부(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유배에 처하거나 유배지를 옮겼다. 이성계 세력은 개경 시내와 조정에서 정변을 위한 명분(천명이 이성계에게 기울었다는 여론)을 형성했을 것이다. 조선 개국 하루 전인 7월 16일, 이성계 세력은 공양왕을 압박하여 왕대비(정비 안씨, 공민왕 4비)의 교지를 내리게 했는데, 교지의 내용은 유약한 왕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으니 폐위한다는 내용이었다. 고려의 국새는 왕대비 전으로 회수되었고, 조정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말 그대로 폭풍전야와 같은 조용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백관들은 이성계의 사저로 몰려가거나 .. 2026.10.26

• [부동산] 대지권 없는, 반값아파트 지자체(내지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 위해, 건물등기만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1970년대 전후로 서울시가 시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분양했는데, 50년이 지난 현재는 매우 노후되었다. 건물소유자는 매월 서울시에 대부료(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강변북로 주행에서 쉽게 눈에 띄는 중산시범아파트(용산구 이촌동)가 대표적이다. 정비사업(모아타운·재개발 등)에 앞서 서울시는 건물소유자에게는 토지를 불하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결정된다. 최근 서울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산자락에 위치한 땅이라도 토지대금이 N억원에 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주민에게는 토지매입비용 분할납부(10년)를 허용하지만, 신규매수자(매매·경매)는 일시납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