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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사악한 종교로 몰렸던, 동학 2026년 8월 전라북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손자녀·증손자녀 중 전라북도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2026년 1월 1일 기준)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723명에게 인당 연 120만원(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재원은 도와 시·군이 7:3 비율로 분담한다. 총 재원(8억원대)은 그리 크지 않으니 재정자립도는 차치하고, 과연 130년 전 사건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또한 전근대 왕조시대 사건에 대한 보상을 현대 민주공화정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체제적 연속성 측면에서 합당한지 의문이다. 더 오래된 사건(왜란·호란 의병 등)이나 의미가 큰 현대사건(한국전쟁·베트남전쟁 유가족 등)과의 형평성도.. -
[금융] 자산운용사 전신, 투자신탁사 펀드의 법적 형태는 자금을 맡기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계약형(수익자, 현 투자신탁) : 주식형·채권형 수익증권회사형(주주, 현 투자회사) : 뮤추얼 펀드(현재 ETF·리츠·인프라펀드) 1998년 자본시장 개방조치의 일환으로 선진국형 간접투자기구(회사형)이 도입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투신사나 은행에서 판매한 증권투자신탁(계약형)이 주류였다. 계약형은 주식 대신 수익권(수익증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배당받을 지위만 가지고 있었다. 계약형은 언제든지 투자신탁회사(투신사) 창구에서 환매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다음 3개의 주체가 신탁계약을 맺었다. 투자자위탁자 : 투신사수탁자 : 은행 뮤추얼펀드는 그 자체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였으며, 투자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 -
[금융] 정리의 시작, 부실금융회사 부실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제2조 5항)에서 정한 부보금융회사로, 금융위원회(내지 예금보험위원회)가 경제적 불능(부채가 자산을 초과)으로 인해 정상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회사 중에서 정하게 된다. 부보(附保, 보험을 더함)는 예보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금융회사가 경제적 지급불능에 처하는 시점이 법률적인 지급불능 선언시점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제적인 부실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실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2가지가 있다. 경영실태평가제도자기자본비율 : 업종별로 다양한 기준 이전 글 금융이 살아남기 위한 필요조건, 건전성>에서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BIS비율과 NCR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
[서울] 역대급 기획부동산, 영동2 한국전쟁 당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극도로 심화시킨 사건이 있었는데, 국민의 목숨을 저버린 한강 인도교 폭파>이다. 흔히 국민의 생명을 버리고 국가수뇌부만 먼저 피난간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다. 서울을 수복한 한국정부는 한강을 건널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북한군에 협조한 서울시민을 부역자로 몰아 처벌했고,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한 정부는 도강사건의 책임을 폭파책임자(최창식 공병감)에게 떠넘겨 사형에 처했고, 훗날 재심을 통해 무죄가 되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목숨을 건 국운의 결단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현대사 내내 힘 없는 국민은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대신 각자도생(자산축적 등)을 통해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나 싶다. 그 이전 5백년 동안 지속된 조선의 신분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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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인생에서도 필요한, 뮤즈 광고모델·뮤즈·브랜드엠버서더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다른 역할을 한다. 광고모델 : 하나의 특정제품 홍보뮤즈 : 브랜드에 창조적이면서 고유한 영감 부여브랜드 앰버서더 : 브랜드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전달·관계강화 각자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치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다만 앰버서더계약은 장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광고계약은 단발적인 관계가 일반적이다. 브랜드 앰버서더는 지역·제품별로 세분화하여 여러 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앰버서더는 브랜드의 협찬을 받고 화보·행사에 참여해야 하다. 기업과 엠버서더 모두 이런 활동들을 소셜미디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고객과 팬(잠재고객)에게 널리 알린다. 럭셔리 브랜드의 하이엔드 이미지와 앰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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