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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채권자 찬반투표, 관계인집회 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회생신청개시결정목록제출기간(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채권 신고기간(회생채권, 회생담보권)채권 조사기간(회생채권, 회생담보권)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회생법(제50조)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관계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정한다. 대개 개시결정문 문서에 날짜가 명시되며, 관리인이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주주는 법원에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으며, 목록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채권들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목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기간 마감일까지 정정·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서 채권이 누.. -
[철학] 희생양이 필요한, 문명 공포영화 의 원작은 클라이브 바커(Clive Barker)가 1984년에 발표한 동명의 단편소설로, 잔혹함의 이면에 자리한 문명의 위선과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담고 있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 프랑스 철학자)는 희생양 메커니즘(Scapegoat Mechanism)을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여 욕망하며, 결국 사회구성원 간의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파멸의 위기(모방적 위기)가 다가온다. 공동체가 파멸하기 직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부의 폭력 에너지를 외부의 한 곳으로 분출할 대상을 찾는다. 이렇게 공동체의 모든 죄악·갈등의 원인을 뒤집어쓸 무고한 희생양이 되고, 희생양을 처단함으로써 일시적인 집단적 광기와 결속력을 얻게 된다. 희생양이 사라진 공동체 내에서는 다시 평화와 질서가 찾.. -
[인문] 나의 영원한 강만복, 최불암 2026년 10월 29일 87세의 최불암이 별세했다. 아주 어릴 적부터 익숙한 인물이라, 마치 가족이 떠난 슬픔을 느낀 것은 전국민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최신 드라마보다는 과거의 인상 깊었던 드라마에 애착이 많이 가고, 실제 주기적으로 찾는 드라마가 있다. 연애시대(2006년, 한지승)그대 웃어요(2009년, 문희정)인생은 아름다워(2010년, 김수현)운명처럼 널 사랑해(2014년, 주찬옥·조진국) 특히 슬프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찾게 되는 걸 보면, 드라마가 인생살이 감정선의 변동성을 축소해주는 역할을 하는게 아닐까 한다. 최불암이 세상을 떠나면서, 16년 전 SBS 드라마 를 다시 보게 되었다. 최불암의 장례미사를 찾은 강석우의 모습을 보면서 더 애뜻하게 다가 왔다. 강만복(최불암 .. -
[역사] 서인의 고향, 파주 1575년(선조 8) 이조정랑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심의겸(서인)·김효원(동인)이 충돌은 당쟁의 시작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중재했다고 알려진 이이는 결국 서인의 종주로 역사에 남았다. 서인의 표면에 이이가 있었다면, 그 뿌리에는 송익필이 있었다. 삼현수간(三賢手簡, 보물 1415호)은 삼현(송익필·성혼·이이)이 주고 받은 서한집으로, 현재 삼성 리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삼현은 젊은 시절부터 주요 사안에 관한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놀라운 점은 삼현과 그들을 후원하던 심의겸(명종비 동생)이 모두 파주에서 살았다는 사실이다. 인재가 머무는 마을, 파주 송익필(1534년생) : 교하현성혼(1535년생) : 눌노리심의겸(1535년생) : 광탄이이(1536년생) : 율곡리이전 글 오래 전 글로 .. -
[부동산] 세금적 우위, 현물출자 개인A가 업무용부동산(오피스C)를 법인B(A가 지분 100% 보유)로 이전할 경우, 현물출자 방식은 2가지 세목(양도소득세·취득세)에서 세금적 우위가 있을 수 있다. 이전방안 #1. 매각 (법인에 유상 양도) 개인A가 법인 B에게 오피스C를 매각하고, 법인B는 대출을 승계하면서 잔여금액(대출금 차감 후)을 개인A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인A의 양도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상당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이전시점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법인B는 매매가액 기준으로 취득세 4.6%(농어촌특벌세·지방교육세 포함)이 발생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미만의 법인은 취득세 중과(최대 9.4%)는 적용된다. 오피스 매매는 건물분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개인A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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