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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동대문의 가짜 산, 조산 조선시대 한성은 대변(똥)으로 인한 위생문제가 많았을 것인데, 그 배경에는 도성 내 농사금지령과 급증한 인구에 있었. 농경지에서는 대변을 퇴비로 소비되었지만, 도시에서는 어디엔가 버려져야 했다. 18세기 한성 인구는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조선 초(10만명) 대비 2배를 넘어섰다. 공공화장실·하수처리시설이 없던 한성은 도로·골목·개천 곳곳이 말 그대로 똥천지였을 것이다. 실제 한성 토양에서는 많은 기생충알이 발견될 정도로 오염도가 높았다고 하니, 수인성 전염병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1980년대에도 가끔 도로에서 인분을 볼 수 있었으니, 조선시대는 오죽 했으랴. 1751년(영조 27) 영조는 육조 앞으로 불법민가가 들어선 모습을 보고는, 인민(백성)이 너무 많다고 한탄했다. 인구 증가는 필연적으로 인.. -
[국가] 혁명의 국가, 프랑스 프랑스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극에 달할 때마다 대규모 폭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대혁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1789년 프랑스 혁명2005년 이민자 차별 반대 폭동2018년 노란 조끼 시위2023년 나엘 소년 사망 시위 2026년 10월 프랑스에서는 시위가 격렬한 폭동을 확대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친시장·친EU 성향의 중도파(민생당) 소속으로, 정책의 골자가 재정긴축(공공지출 삭감 포함)이었다. 좌파정책(재정확장)과는 반대이다. 2024년 조기 총선 당시 극우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 좌파·중도파가 연대했지만, 과반 이상을 점유한 진영이 없어,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되었다. 2년 동안 총리는 5번이 바뀌었다. 민생·교육 법안이 의회에 체류하면서, 정치권에 실망한 .. -
[역사] 평등와 자유을 외친, 대혁명 프랑스 대혁명(1789~1799)은 절대왕정의 압제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맞서 민중이 스스로 주권을 쟁취한 시민혁명이다. 200년이 지난 21세기 프랑스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배경과 프랑스 대혁명의 배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 재정위기가 있었고, 서민들은 신분차별과 생활고에 시달렸다. 대혁명 당시 프랑스 사회는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이라는 불평등 신분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한 성직자(제1신분)와 귀족(제2신분)이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면서 면세특권도 있었다. 인구의 98%(평민, 제3신분)은 정치적 권리 없이, 세금부담을 안고 있었다. 프랑스 왕실은 사치적이었고, 미국 독립혁명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갈된 국가재정은 대혁명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설상가상 17.. -
[세금] 트리거에 작동하는, 자금출처 조사 부부 간에 매달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수백만 원 수준의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가 생활비을 사용하지 않은 채 모아서 자산을 취득하는 순간,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전 글 절세의 틈새, 가업승계>에서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국세청 감시망은 일상적인 금융거래(생활비 포함)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특정 이벤트가 포착되면,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과거의 거래내역까지 추적하게 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공동명의 포함)하게 되면, 국세청 PCI(재산지출 분석) 시스템에 의해 자금출처대상으로 선정된다. 납세자의 신고소득을 파악하여, 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수천만원 이상의 자금거래를 입증(생활비·정산 등)하지 못할 경우, 사전증.. -
[인생] 커리어하이 이후, 자격 최근 40대 권고사직이 급증하고 있는데, 커리어 하이 이후의 삶은 두려움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50대에 무경력·무자격증 상태로 시장에 출회되는 것과 40대에 1~2년 늦깍이 공부로 무기(자격)을 가지는 것은 장년 삶의 질에서 차이가 크다. 주변 선배들이 가장 많이 시도하는 자격증은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이며, 일부는 행정사·손해평가사를 준비하기도 한다. 흔히 진입장벽이 낮은 배달·배송으로 즉각적인 수익을 올리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는 장기적 지속가능성에서 의문이 있다. 우선 50대 이후 급격한 체력 저하가 가장 큰 문제로 보이며, 나이에 따른 플랫폼 경쟁력 약화와 기상악화에 따른 사고위험 등도 상존한다. 그나마 기억력·체력이 남아 있는 40대가 취업요건(자격·경력·인맥)을 다져 놓기에 최적의 시기일지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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