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사법] 소송 승패에 따른, 집행 1심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원고는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실행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2~4일 내에 결정을 내리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도달)하는 시점은 1~2주 사이일 수 있다. 은행계좌는 결정문이 도달한 날에 동결되며, 원고는 해당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본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을 수 있다. 은행은 서류접수 후 2~3일 내 돈을 인출하게 된다. 피고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가집행에 의한 압류·추심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보통 법원은 1심 판결금액에 준하는 담보제공(현금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허용하는데, 다음의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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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운전대 없는 차, 사이버캡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 했다. 당시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한 온갖 음악파일·동영상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었고, 청춘에게 그 하드디스크는 가치를 떠나 보물이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저작권 인식 강화와 이동통신의 발달은 무형의 데이터시장을 소유에서 사용(경험)으로 바꿔 버렸다. 2010년 전후 부동산(주택) 시장에서도 소유가 아닌 사용의 시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거 등장했으나, 2020년대 중반까지도 부동산시장은 소유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크다. 개인적으로 복사(copy) 용이성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김현미(전 국토부장관) 말처럼, 양질의 주택은 빵공장에 빵 찍듯 생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의제부동산(준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법적·재산적 관리.. 2026.09.06

• [사회] 개인이 아니 사회문제, 묻지마 중국이 대만침공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만시민들은 전쟁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관성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은 있을 수 있으며, 한국전쟁 휴전 이후 70년이 넘어가는 한국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2020년대 들어 안전지대로 분류되는 상업지구에서 몇 건의 테러형 무차별 범죄(묻지마 범죄)>가 발생하면서,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SNS의 보편화로 범인옹호 여론이 확산되거나 모방범죄를 암시하는 협상성 게시물을 전파되는 속도도 빠르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의 문제(일탈·정신질환 등)을 넘어, 현대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왜곡된 심리가 결합하여 나타난 복합적인 현상일 수 있다. 사회적 배경으로는 사회적 외톨이 증가, 양극화.. 2026.09.05

• [기업] 대표이사 순장조, 임원 순장조(殉葬組)란 정치권에서 최고리더가 몰락(내지 퇴임)하는 시점에서 지도자와 운명을 함께 정치적 생명을 같이 하는 측근그룹을 의미한다. 고대사회의 순장(殉葬)에서 유래했다. 최근에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보수진영 대통령(박근혜·윤석열)의 순장조는 고초를 겪었다. 우병우(민정수석 역임)이 박근혜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장관 외에도 군부인사들은 계엄령으로 인해 말 그대로 순장되는 모습이다. 파산을 앞둔 회사의 핵심임원도 대표이사의 순장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표이사의 충섬심과는 별개로, 이미 여러 측면에서 대표이사와 운명공동체로 엮여서 이탈할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다. 기업이 파산위기에 임박할 때까지 수 많은 업무가 등기임원·재무책임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이다. 법적.. 2026.09.05

• [기술] 우주로 향할, 이동통신 우주산업은 흔히 시스템 인테그레이터(스페이스X, 로켓랩)을 떠올리지만, 정작 중요한 분야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일 것이다. 과거의 자동차산업과 유사하다. 사실 미래산업이라는 것이 과거 시스템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양자산업도 결국은 반도체산업의 확장판으로 봐야 한다. 지금까지 인공위성은 보안·기술도 문제였지만, 예산이 너무 막대했다. 하지만 민간투자(특히 스페이스X)의 기여로 위성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배치할 수는 상황이 되었는데, 머스크는 많은 우주 관련 아이디어(위성부품 표준화, 로켓 재활용, 3D 프린팅 활용, 위성 간 레이저 연결 등)를 실현했다. 앞으로 6세대 이동통신은 우주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 분야는 10년을 주기로 세대교체가 되는 패턴을 보여 왔다..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