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법률] 한통이 아닌, 수통 승소판결문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자발적으로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민사집행법(223조·229조)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압류(통장압류)는 채무자가 은행(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공권력으로 묶어두는 것이고,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행위이다. 압류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확정판결문·지급명령결정문·공증증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계약서(차용증 포함)만으로는 압류가 불가하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도 함께 준비되어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압류로 채권을 묶는 동시에 추심명령을 통해 돈을 받을 권한을 확보하.. 2026.08.29

• [환경] 온난화의 재난, 돌발홍수 2026년 8월 히말라야 산악지대(네팔·티베트 국경 인근)에서 대규모 돌발홍수가 발생했는데, 돌발홍수(Flash Flood)는 단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며 발생하는 홍수를 통칭한다. 당초 지진(규모 4.4)가 원인으로 알려졌으나, USGS(미국 지질조사국)은 빙하붕괴(진동규모 5.2)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빙하산사태(Glacier Landslide)와 돌발붕괴홍수(Outburst Flood)가 결합된 재난인 것이다. 2025년 8월에도 네팔 라수와(Rasuwa) 지역에서 돌발홍수가 있었는데, 당시 티베트 쪽의 빙하호가 터지면서 급류가 쏟아졌다. 지구온난화로 약해진 히말라야 상류의 거대빙하가 녹아 빙하호수로 떨어지면서, 자연댐 역할을 하던 토석·얼음의 일부가 터지며 .. 2026.08.29

• [역사] 사악한 종교로 몰렸던, 동학 2026년 8월 전라북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손자녀·증손자녀 중 전라북도 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2026년 1월 1일 기준)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723명에게 인당 연 120만원(월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재원은 도와 시·군이 7:3 비율로 분담한다. 총 재원(8억원대)은 그리 크지 않으니 재정자립도는 차치하고, 과연 130년 전 사건의 유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 또한 전근대 왕조시대 사건에 대한 보상을 현대 민주공화정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법적·체제적 연속성 측면에서 합당한지 의문이다. 더 오래된 사건(왜란·호란 의병 등)이나 의미가 큰 현대사건(한국전쟁·베트남전쟁 유가족 등)과의 형평성도.. 2026.08.28

• [금융] 자산운용사 전신, 투자신탁사 펀드의 법적 형태는 자금을 맡기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계약형(수익자, 현 투자신탁) : 주식형·채권형 수익증권회사형(주주, 현 투자회사) : 뮤추얼 펀드(현재 ETF·리츠·인프라펀드) 1998년 자본시장 개방조치의 일환으로 선진국형 간접투자기구(회사형)이 도입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투신사나 은행에서 판매한 증권투자신탁(계약형)이 주류였다. 계약형은 주식 대신 수익권(수익증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배당받을 지위만 가지고 있었다. 계약형은 언제든지 투자신탁회사(투신사) 창구에서 환매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다음 3개의 주체가 신탁계약을 맺었다. 투자자위탁자 : 투신사수탁자 : 은행 뮤추얼펀드는 그 자체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였으며, 투자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 2026.08.27

• [금융] 정리의 시작, 부실금융회사 부실금융회사는 예금자보호법(제2조 5항)에서 정한 부보금융회사로, 금융위원회(내지 예금보험위원회)가 경제적 불능(부채가 자산을 초과)으로 인해 정상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회사 중에서 정하게 된다. 부보(附保, 보험을 더함)는 예보의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금융회사가 경제적 지급불능에 처하는 시점이 법률적인 지급불능 선언시점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제적인 부실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실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2가지가 있다. 경영실태평가제도자기자본비율 : 업종별로 다양한 기준 이전 글 금융이 살아남기 위한 필요조건, 건전성>에서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BIS비율과 NCR이 있다고 언급했었다. 경영실태평가제도는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