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부동산] 뉴노멀을 기다리는, 금리 2026년 10월 미국채 금리(10년물)가 24년 만에 최고치(5.3%대)를 찍었다가, 급락하는 등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연준의 추가긴축이 우려되면서도, 경기침체 시그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기(전쟁)과 경기침체 공포는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Safety)를 강화하면서, 위험자산 대신 미국채를 매입하게 된다. 경기위축이 인플레이션 압력완화를 동반할 경우,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는 피벗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COVID-19 국면처럼 기준금리가 0%대로 수직낙하할 가능성은 낮으며, 하방경직성(3~4%대 수준)을 보이는 뉴노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듯 금리의 구조적 저항성이 작용하게 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 2026.10.28

• [세금] 형식보다는 실질, 과세원칙 2020년 개정된 에 따라, 8년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신청이나 공무원의 승인 절차 없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상에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말소)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 구청(지자체)에서 자동말소에 관한 통지를 못 받을 수 있다. 행정인력에도 한계가 있으며, 통지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에서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 등록은 자동말소되지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지해야만 한다.. 다음의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매도) 당시에도 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 조특법 제97조의3 : 장특공 50% 우대소득세법 시행령 : 다주택자 중과배제 특례 양도 전에는 세무서에서 가.. 2026.10.28

• [사법] 확정판결을 다루는, 재심 재심(再審)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적 요건을 만족해야만 개시되므로, 실무상 재심인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 확정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힌 판결은 주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허위자백, 혹은 과학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건들이다. 2025년 김신혜(무기수 복역)가 재심을 통해 사건 발생 25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000년 존속살해(부친살해·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되었다. 재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수사(영장 없이 압수수색, 현장검증 강요 등)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고, 검찰의 범행동기 주.. 2026.10.28

• [도시] 산림과 구분되는, 산지 과거에는 산림(나무)과 산지(토지)를 모두 산림법>에서 관리했으나, 2002년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규제를 전담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이 제정·독립했다. 산지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보전산지(규제 중심) : 공익적 목적(산림 자원의 보존, 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등)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 경영(버섯, 산양삼 재배 등) 공익용산지: 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국립공원 등 공익 목적준보전산지(개발 중심) :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 다만, 산지관리법(제12조 제1항)에서는 보전산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산지전용)를 허가할 수 있다. 농림어업인이 보전산지(임업용) 내에 실제 거주할 목적의 주택 건축농림업용 시설(축사·버섯재배사·온실·창고 등) 설치재해(산불·산사.. 2026.10.27

• [부동산] 아파트의 기본구조, 벽식 아파트 구조방식은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벽식(Wall) : 슬라브(바닥) + 벽라멘(Rahmen) : 슬라브(바닥) + 기둥(수직기둥) + 보(수평기둥)무량판(Flat Slab) : 슬라브(바닥) + 기둥(수직기둥) 기둥(post)와 보(beam)가 없는 벽식구조는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위층의 무게를 그대로 지탱하는데, 한국의 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이다. 공사비가 저렴하고 공사기간이 짧으며, 내부공간에 튀어나온 기둥이 없어 공간활용(가구배치 등)이 좋다. 다만 건물을 지탱하는 내부벽을 허물 수 없기에, 리모델링에 한계가 있다. 또한 바닥의 충격이 벽을 타고 아래층으로 그대로 전달되면서 층간소음에 취약하다.라멘은 바닥무게가 보를 거쳐 기둥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주상복합과 오피스 빌딩에서 주로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