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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금융기관도 가능한, 기업회생 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방안은 다음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부보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비부보금융기관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부실금융기관 지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영업정지·파산신청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요건일 뿐, 기업 자체의 회생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막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부보금융기관과 달리 비부보금융기관(캐피탈·부동산신탁 등)은 수신 기능이 없어 시장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법원 감독 하에 강제 채무조정(출자전환·감액)을 진행하면서 인가 전 M&A를 유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주주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선임 권한이 모두 법원과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회생계획안.. -
[금융] 최초의 신탁은행, 한국신탁은행 금융권에서 신탁(trust)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왠지 전문적인 영역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은행에서 볼 수 있는 신탁상품 홍보는 거의 금전신탁에 관한 것이다. 금전신탁(money trust)은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신탁재산으로 예탁받아 이를 대출·사채매입 등에 활용한 다음 일정기간 후에 원금·수익을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총 60개로, 겸영 46개(은행 18, 증권사 21, 보험사 7)와 전업 부동산신탁사 14개이다. 겸영 46개사는 인가 단위별로는 종합신탁업 38개, 금전신탁업 8개로 나뉜다. 부동산신탁업자는 부동산만 수탁받을 수 있고, 종합신탁업자는 부동산신탁이 가능은 하지만 업무제한이 있다. 현행 부동산신탁제도는 일본의 제도를 본떠 만든 것으로.. -
[사법] 상속에서 배제되지 않을, 유류분 유류분(遺留分, 남겨 두는 몫)은은 기원전 40년 로마의 팔키디우스법(lex Falcidia)과 공화정 말기 배륜유언의 소(querela inofficiosi testamenti)에서 시작되었다. 배륜(悖倫)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으로, 패륜(悖倫)과 같은 의미이다. 무제한적인 유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근친이 이유 없이 배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 4분의 1 몫을 유보했으며, 이는 유스티니아누스대의 유류분 보충소권으로 발전했다. 보충소권(補充訴權, actio ad supplendam legitimam)은 유언·생전증여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해 유언 자체를 취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서 모자라는 부족분만 채워달라고 .. -
[종교] 불교의 종착지, 평온 tvN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는 동네에서 큰 기대를 받던 젊은 윤상원(박해준 분)이 갑자기 출가하여 불교에 귀의했는데, 속세의 성공이 주는 허무함과 인생의 고해(원초적인 괴로움)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던 것이다. 윤상원과 박동훈(이선균 분)은 미러링되어 보이는데, 인생무상을 깨닫은 이와 속세를 온몸으로 버텨내며 살아가는 이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윤상원은 박동훈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부터 행복해라, 제발 박동훈은 평생 가족의 행복을 자신을 지우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기내면은 긁히고 갉힌다. 윤상원이 꿰꾾어 본 것은 성실한 희생이 위선적인 평화이자 모두를 지치게 만드는 족쇄이라는 것이며, 스스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주변인들까지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순서를 알려 준 것이다. 대승불교 보살행.. -
[부동산] 수급 사이클의 교과서, 대구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급 변동성과 지역별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여, 가히 아파트 수급 사이클의 교과서로 불릴 만하다. 과거부터 호황기 일시적인 과잉공급으로 시장이 급락한 후, 미분양 소진과 공급 절벽을 거쳐 다시 재상승하는 다음 5단계 사이클(패턴)을 반복되어 왔다. 공급 과잉 → 미분양 폭증공급 중단 → 공급 절벽 → 전월세가 상승 및 매매가 폭등 매매가 상승보다 전세가 상승이 더 우려되는 이유는 선택재·필수재의 차이이다. 매매는 여의치 않으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월세는 실수요와 연관되다 보니 필수적인 거래이다. 대구의 공급 변동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이유는 외지 대형 건설사의 진입이 쉽고 택지개발이 수월했기 때문이었다는 견해가 있다. 대구 아파트시장의 적정수요는 연간 1만~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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