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사회] 부의 재분배, 결혼 2023년 1월 경제연구원(한국은행 부설 연구기관)이 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한국의 결혼문화가 그 동안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해왔다는 내용이 있다. 흔히 부의 재분배는 가구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는 주로 국가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실제 북유럽국가(과거 복지국가)는 세금 및 복지정책(공적 이전지출)을 통해 부를 재분배하고 불평등을 낮춰 왔다. 한국은 소득동질혼 경향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낮은 편이었는데, 소득동질혼은 남녀가 비슷한 소득 수준끼리 결혼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은 끼리끼리 결혼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은 남녀 중의 한쪽이 신데렐라가 되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드라마틱한 사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컸으며, 드라마의 주된 소재 중에도 재벌집 아들(내지 딸)이 가문이 반.. 2026.10.26

• [역사] 중국이 내려준 이름, 조선 1392년 7월 한창 더운 날, 고려왕조는 475년의 역사를 뒤로 했다. 조선이 개국하기 전 몇일 동안을 숙청과 명분쌓기가 이어졌고, 고려왕실을 지지하던 마지막 온건파 사대부(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유배에 처하거나 유배지를 옮겼다. 이성계 세력은 개경 시내와 조정에서 정변을 위한 명분(천명이 이성계에게 기울었다는 여론)을 형성했을 것이다. 조선 개국 하루 전인 7월 16일, 이성계 세력은 공양왕을 압박하여 왕대비(정비 안씨, 공민왕 4비)의 교지를 내리게 했는데, 교지의 내용은 유약한 왕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으니 폐위한다는 내용이었다. 고려의 국새는 왕대비 전으로 회수되었고, 조정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말 그대로 폭풍전야와 같은 조용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백관들은 이성계의 사저로 몰려가거나 .. 2026.10.26

• [부동산] 대지권 없는, 반값아파트 지자체(내지 공공기관) 소유의 토지 위해, 건물등기만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 1970년대 전후로 서울시가 시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분양했는데, 50년이 지난 현재는 매우 노후되었다. 건물소유자는 매월 서울시에 대부료(토지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강변북로 주행에서 쉽게 눈에 띄는 중산시범아파트(용산구 이촌동)가 대표적이다. 정비사업(모아타운·재개발 등)에 앞서 서울시는 건물소유자에게는 토지를 불하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사업시행인가 기준)으로 매각가격이 결정된다. 최근 서울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산자락에 위치한 땅이라도 토지대금이 N억원에 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주민에게는 토지매입비용 분할납부(10년)를 허용하지만, 신규매수자(매매·경매)는 일시납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사업에.. 2026.10.23

• [사법] 세대마다 입장 다른, 누수분쟁 살다보면 이웃과의 분쟁없는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마찰·갈등은 그 해결과정에서 큰 파문을 남기게 된다. 하자없는 주거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된다. 누구나 누수사고의 가해세대·피해세대가 될 수 있는데, 각 입장에 따라 고민거리가 다르다. 가해세대는 수리비의 규모를 걱정할 것이고, 피해세대는 가해세대의 책임회피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다. 피해세대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보상은 가해세대의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법(제393조)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손해배상 범위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도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는 인과관계가 있는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부식이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한 손해만을 의미한다. 견적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피해세.. 2026.10.23

• [사법] 관리의무 불이행, 손해배상책임 공동주택관리법(제6·7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로부터 걷어들인 관리비를 통해 관리(자치·위탁)를 할 수 있으며, 임원 등은 아파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하게 됩니다. 관리비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비·유지하는데 사용되며, 비목(費目, 비용명세)으로는 수선유지비·일반관리비·청소비·소독비 등이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타인(입주민 포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거론되는 내용이 관리(정비·유지)의 소홀이다. 민법(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안전성·위험성·방호조치의무를 들어 판시하고 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