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사법] 도제의 시작, 배석 드라마 서는 부장판사(성동일 분)가 새내기 배석판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전개되곤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로 임용되는 신임법관과 부장판사의 경력 차이는 통상 15년 내외이다. 주심은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는 배석판사로, 보통 2명의 배석판사가 순서대로 사건을 맡으면서 주심·부주심으로 구분된다. 주심은 기록검토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선고에 이르기 전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부장보다 더 잘 알 수 밖에 없다. 부장는 재판부를 총괄하는 역할이기에, 모든 사건을 두루 알아야 한다. 실제 합의부는 부장·주심 2명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장 입장에서 우측(우배석)과 좌측(좌배석)이 있는데, 우배석이 좌배석보다 선배판사이다. 역시 오른팔이다. 재판..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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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사 미완성 조건, 계약이행보증 시공사가 도급계약기한이 도과한 시점에서 준공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다. 이후 잔여공사는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준공할 것이며, 그 재원은 보증보험금과 추후 시공사 상대로 청구할 손해배상금 등으로 한다. 문제는 도급계약기한이 도과된 이후, 시공사가 준공을 이행한 경우이다. 계약목적(준공)이 달성된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시행사는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전 글 계약불이행 담보, 계약이행보증>에서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약관은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도급계약의 타절(해제·해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준공 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 2026.09.23

• [사법] 양수도 대상, 판결문 일반채권 양수도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양수도계약서 작성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할 채권의 종류, 금액, 발생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민법(제450조)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포함된 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만 채무자·제3자(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력이 생긴다. 인적사항(양도인·양수인·채무자) : 성명·주소양도대상 채권의 표시 :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금 **원양도일자 및 취지 : "위 채권을 **일자로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향후 변제는 양수인에게 하라"는 내용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양도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송달·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수인이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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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일본에서 탄생한, 라면 납면(拉麵, 잡아당겨 만든 면, 라미엔)은 중국 북서부 란저우(兰州) 지방에서 오래 전부터 즐겨 먹던 국수 중 하나로, 라면은 납면에서 유래했다. 흔히 말하는 수타면(手打麵)이 납면이며, 면반죽을 길게 당기는 기술이 필요하다. 1870년대 일본 개항장에서는 중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납면을 팔았는데, 이것이 라멘(일본식 라면)으로 발전했다. 1958년 일본 닛신식품(日清食品, 날마다 맑은)에서 치킨라멘(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했는데, 당시 튀김요리에서 영감을 얻어 튀겨 말린 인스턴트 면에 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기름에서 튀겨진 면발은 함유된 수분이 증발하면서 미세구멍이 생기고 마른 형태가 되고, 다시 끊는 물이 미세구멍으로 들어가면 면이 쉽게 불면서 먹기 좋아진다. 이후 닛신은 다양한 형태의 .. 2026.09.22

• [부동산] 종류도 많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5~10년 거주영구주택 : 최장 50년 거주(최저소득층)국민임대주택 : 최장 30년 거주(저소득층, 전용 60㎡ 이하)행복주택 : 최장 30년 거주(청년·신혼부부 등)통합공공임대주택 : 최장 30년 거주(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장기전세주택 : 최장 20년 거주 분양전환형은 분양가격 산정방식(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을 두고 건설사·입주민 간의 갈등이 많다.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법(1993년 제정)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2018년까지 뉴스테이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뉴스테이법>이라고도 불렸다. 2026년 기준 민간임대주택.. 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