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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예나 지금이나 기회의 땅, 한성 조선시대 한양도성은 10만명 규모를 전제로 축조되었지만, 17~18세기 동안 한성인구는 30만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대동법 시행 이후 한성은 권력 뿐만 아니라 돈·정보가 집중되었고, 모든 계층의 백성들이 기회를 찾아서 한성으로 몰려 들었다. 이는 마치 1960~70년대(산업화시대) 농촌을 떠나 도시로 향했던 형국과 유사하다. 세금을 통일된 매개(쌀·동전·옷감)으로 걷기 시작하자, 궁궐·관청에 필요물품을 대량으로 조달하는 독점상인이 등장했다. 이 공인(貢人)이 거대자본을 굴리면서, 한성은 경제도시가 되었다. 여기에는 사상(私商, 개인상인)의 급성장의 기여도 있었다. 기존 시전상인의 독점권에 도전하는 사상들이 한강변(마포·서강 등)이나 도성안(안현·칠패 등)에 자리 잡았다. 번화가에는 숙박시설(주막·객주·여.. -
[영국] 사교의 시대, 리젠시 리젠시 시대(Regency era, 섭정시대)는 1811년부터 1820년(즉위년)까지의 시기로, 영국 조지 3세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왕세자(조지 4세)가 섭정(攝政, 정치를 대신함)했던 시기이다. 영국 조지 3세는 조울증(제1형 양극성 장애)로 인해, 재위기간(60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정신발작을 겪었다. 목이 쉴 때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고, 편지에도 단어를 무수히 반복하거나 길게 늘여서 쓰는 조증패턴을 보였다. 또한 이미 사망한 막내딸(아멜리아 공주)이 살아있다고 믿으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반복된 발작은 뇌에 신경독성으로 작용하여 말년에는 노인성 치매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05년 조지 3세의 머리카락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치의 비소(Arsenic)가 검출되었는데, 비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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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과 도시의 통합, 지구단위계획 역세권 오피스텔 공사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기존 인허가 받은 용적률보다 나은 조건일 경우가 많다. 이미 착공했더라도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을 따른 설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 다만 단점이 따를 수 있기에 분석·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설계변경 인허가를 다시 득하는 시간이나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시간이 요구될 수 있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지체상금·금융이자를 감안해야 한다. 2000년 도입된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과거 2개의 제도가 합쳐진 것이다. 도시설계 : 건축규제 중심(입체적 건축계획)상세계획 : 도시계획 중심(평면적 토지이용계획) 1980년 건축법에 도시설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미관을 개선하고 개발밀도를 관리하기.. -
[금융] 모든 것을 위협하는, 채권시장 2026년 8월 미국 국가부채가 40조 달러를 최초로 돌파한 가운데, 채권자경단의 국채투매가 이어졌다. 채권자경단의 명분은 중동(미·이란) 갈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였다. 미국채금리(30년 만기)는 19년 만의 최고치(5.34%)를 터치했다. 이에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은 국채의 회당 환매상환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는데, 장기물 유동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글로벌 장기국채 금리는 즉각 급락했지만, 채권자경단의 매도압력이 언제 되살아날지 귀추를 주목해야 한다. 재정적자로 국채공급 과잉이 여전히 우려되고 있으며, 시중의 장기투자금은 미국채가 아닌 AI회사채(고금리)로 분산되고 있다. 채권자경단(Bond Vigilantes)는 정책에 대항하여 국채를 매도(금리인상)하는 투자자를 의.. -
[부동산] 탄력적 규제, 분양가상한제 문재인 정부 이후 규제·예외가 워낙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 주택정책에서는 왠만해서는 정책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2025년 10·15대책(이재명 정부)는 서울·경기 3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하지만 수요억제(투기과열지구, 대출·청약 규제)와 공급촉진(분상제 배제)이 충돌했다. 정비사업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분담금 증가로 이어져, 사업이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비사업의 위축으로 인한 주택공급 부족을 우려한 조치였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만으로도 다음 시점 이후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어 자연스레 매물이 잠기게 되었다. 재건축 : 조합설립인가 이후재개발 : 관리처분인가 이후 1977년 국내 부동산시장에는 중동붐으로 인한 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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