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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중과배제가 허용된, 단기공실 등록임대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등록시점에 따른 의무임대기간 2018년 3월 31일 이전 : 5년 2018년 4월 1일 ~ 2020년 8월 17일 : 8년 2020년 8월 18일 이후 : 10년임대료 증액 제한 : 연 5% 이내 2015년 12월 28일까지는 민특법상 단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이었지만, 이후 4년으로 개정되면서 양법(소득세법·민특법) 간의 요건 차이가 발생했다. 민특법상 단기임대 임대의무기간은 4년이었지만, 소득세법상의 요건(5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1년의 추가임대가 필요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10일 단기임대주택 자동말소 규정이 생기면서, 1년 추가임대가 불가능하게 되.. 2026.04.22
[등록임대] 기피할 필요도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등록임대주택 양도차액 안분(임대사업기간·일반기간)은 시점별 공시가격 비율로 하게 된다. 양도세 혜택(중과 배제)은 말소유형(지동·자진)에 따라 구분되는데, 여기서 자진말소도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해야만 한다. 자동말소(기간제한 없음) : 말소일 이후 일반과세자진말소(기간제한 있음) :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 말소일(자동·자진)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자진말소는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과거에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말소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5% 이내 인상의무와 임대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했었는데, 이는 유권해석(기재부)에 따라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차액이 .. 2026.04.22
[건강] 암세포가 흔든 면역시스템, 종양미세환경 이전 글 생존의 열쇠, 면역>에서는 백혈구 중 하나인 림프구에 T세포·B세포가 있으며, 균정보를 전달받은 T세포(림프절)가 킬러T세포를 활성화하거나, 다시 균정보를 B세포로 전달하여 항체를 만든다고 언급했었다. T세포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헬퍼T세포 : 다른 면역세포를 도움킬러T세포 : 직접 죽임(강한 면역작용)조절T세포 : 과도한 면역반응 억제 조절T세포(Treg, Regulatory T cell)는 선천면역 반응과 킬러T세포의 과도한 공격을 억제시킨다. 종양은 주변환경을 조작하여 면역세포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데, 이를 종양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이라 한다. 암세포는 분열속도가 빠른 세포를 넘어서,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을 조작하고 면역시스템을 속이는 치밀한 존재로 진.. 2026.04.21
[사법] 78년 만의 폐지, 검찰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여당(민주당)의 지원으로 다음의 검찰개혁 3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개정) :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청법(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했고, 경찰로 하여금 혐의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다. 경찰이 수사종결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경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 6개의 범죄로 한정했다.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를 수사·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검사가 포함된다. 과거 검찰청(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다보니, 기소 전에.. 2026.04.20
[프랑스] 세계 최초의 자동차경주 1886년 카를 벤츠(Karl Benz)는 자신이 설계한 3륜 자동차(단기통 4행정 가솔린 엔진)를 특허청(독일제국)에 출원했고, 이 독일특허(DRP 37435)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 특허로 평가받는다. 공식적인 출원명은 가스엔진 구동차량(Fahrzeug mit Gasmotorenbetrieb)이며, 만하임 링슈트라세에서 시속 16km으로 첫 시연주행을 했다. 이 특허는 현대 자동차산업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는 인간(특히 부자·젊은이)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벤츠가 특허를 출원한 지 8년이 지난 1894년, 세계 최초의 자동차경주(파리-루앙 레이스)가 개최되었다. 알버트 르메트르가 푸조(Peugeot Type 5)를 시속 16km 속도로 질주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1903년 300..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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