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사법] 회사손실에 대한 책임, 구상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업무 중에 사손(회사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실무직원과 팀장은 회사로부터 구상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가 개인(기안자)에게 법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대법원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전액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위임전결을 통한 적절한 결재라인을 거쳤다면, 그 손실은 회사가 부담해야 할 경영위험으로 볼 여지가 크다.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직원의 고의 내지 중과실(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한다. 단 신의칙(손해의.. 2026.09.16

• [부동산] 의무 후 정리, 부기등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이 끝났다면, 임대주택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지자체 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해서, 등기부상의 부기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기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데드라인(시한)은 없지만, 매매·임대차·대출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말소해 놓는 것이 좋다. 부기등기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에 다음 2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세금·수수료 납부 : 영수증 수령 지자체(주택소재지 관할)이나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사업자 말소신고(자진·자동)를 완료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확인서>(내지 말소사실이 기재된 등록증)를 발급받는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위택스(Wetax, 서울 ETAX)에서 신고·납부한 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한다. 등기신청.. 2026.09.14

• [역사] 왕가의 공간, 서울공예박물관 #3 1869년 흥선대원군이 연경궁(구 동별궁)에 있던 전계대원군(사도세자 서손자, 철종 부)의 사당을 영평군(철종 형)이 살던 누동궁(樓洞宮, 현 종로세무서 동쪽)으로 옮긴 뒤, 1880년 안국동별궁을 신축했다. 참고로 누동궁은 영혜옹주(철종 딸)과 박영효가 혼례를 올린 곳이다. 이 때 명성황후는 3남 1녀를 낳았으나 어릴 때 모두 죽고 차남 이척(훗날 순종)이 왕세자로 책봉된 후 9세가 되어 가례를 앞두고 있었다. 1881년(고종 18) 간택된 세자빈(민태호 딸, 훗날 순명효왕후)이 안국동별궁이 교육을 받게 되었고, 1882년 2월에 성대한 가례식을 거행된다. 1904년 순명효황후이 세상을 떠나자, 삼년상을 치룬 후인 1906년 황태자의 가례를 위한 금혼령이 내려진다. 안국동별궁에서 새로운 황태자빈(윤택영.. 2026.09.13

• [역사] 왕가의 공간, 서울공예박물관 #2 성종(자을산군)은 의경세자(세조 장남)와 세자빈 한씨의 차남로 태어났는데, 형이 월산군이다. 태어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여윈 자을산군은 모친과 함께 출궁하게 된다. 1467년(세조 13) 자을산군은 동별궁에서 한명회의 딸(훗날 공혜왕후)과 혼례를 치렸다. 1468년 세조가 죽은 후, 즉위한 예종(의경세자 동생)도 약 10개월 만에 사망하면서 후계문제가 발생한다. 13세의 자을산군은 왕위계승 3순위였지만, 정희왕후(세조 비, 성종 조모)의 명에 따라 드라마틱하게 임금이 된다. 당시 제안대군(예종 아들)은 3살이었고, 월산군은 병중이었다. 자을산군이 예종의 양자 자격으로 경복궁에서 즉위했다. 왕위계승 순위에서 밀렸던 성종이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내명부와 훈구대신의 결탁이 있었다. 정희왕후의 의.. 2026.09.13

• [역사] 역대급 초고속 승진, 남이 1441년 남이(南怡, 의령남씨)는 명망있는 친외가의 핏줄로 태어났다. 정선공주(태종 4녀)의 손자이며, 남재(의령부원군)의 증손주이다. 21살에 세상을 떠난 정선공주는 1남1녀를 남겼는데, 딸은 신자승(신개 아들)과 혼인했다. 정선공주의 외고조손녀가 신사임당으로, 이이도 태종의 피가 흘렀다. 정선공주은 요절했지만, 그녀의 후손은 오늘날 5만원권과 5천원권 지폐의 주인공이 되었다. 남재와 남은(남재 동생)는 개국일등공신으로, 남재는 영의정(태종대)를 역임했다. 남경우(남재 아들, 남이 조부)도 지돈령부사(정2품)을 지냈다. 남이가 뛰어난 체력·무예를 갖췄는지 모르겠지만, 1457년(세조 3) 남이는 17세의 나이에 장원급제(무과)했다. 세조는 훈구(勳舊, 공훈이 있는 오래된) 신하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는..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