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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토사구팽된 천재, 허균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허균이 천지간괴물(天地間怪物)로 기록되고 있는데, 당시 권력층의 시각에서 허균의 천재적 머리와 글재주로 권모술수를 부리는 모습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을 것이다. 1618년 허균은 처형장(역모 혐의)으로 끌려가기 전에 다음과 같이 외쳤지만, 말할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다. 할 말이 있다!欲有所言 허균의 사형(능지처참) 처리는 사법절차(왕의 심문, 고문, 죄인의 서명)을 무시하면서 신속히 처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판결문(이나 자백서류)에 죄인이 직접 수결하는 제도가 있었다. 허균의 죽음을 이이첨의 토사구팽으로 보기도 하는데, 정치적 목적(폐모론 등)에 지저분하게 이용한 뒤 위협요인이 되자 버린 것이다. 허균은 체포 직전에 딸·사위에게 다음의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면 그 덕에 .. -
[부동산] 정비사업 알권리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와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의무와 그 구체적인 방법이다. 의무대상자는 추진위원장 내지 사업시행자(조합장·신탁사 등)이다. 우선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데, 주요 공개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관 및 운영규정용역업체 선정 계약서(계약변경 사항)의사록(총회·대의원회·이사회)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회계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분양 관련 사항정비사업비 변경 사항월별 공사 진행 사항 정비사업이 원활할수록 위 서류작업이 빈번해지므로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초기에 중단된 .. -
[불교] 초압축 불경, 반야심경 신라 말기 합포에 머물던 최치원은 무학산(舞鶴山)의 모습을 보고, 마치 학이 날개를 펼치고 춤추는 듯하다고 하여 산명을 붙였다. 서원곡(書院谷)은 무학산 아래의 계곡이자 유원지로, 조선시대 유학을 공부하던 서원(書院)에서 유래했다. 정구(鄭逑)는 성주(경북) 출신으로, 이황·조식의 수제자였다. 정구는 재야에서 학문에만 힘쓴 산림(山林)이었고, 1573년(선조 6) 과거가 아닌 유일(遺逸, 묻힌 뛰어남) 천거를 통해 관직(창릉참봉)을 제수받았다. 창릉(昌陵)은 예종과 인순왕후(계비)의 무덤으로, 현재 서오릉 내에 위치한다. 참봉(參奉)은 능이나 특정기관을 관리하는 종9품 관직이다. 1586년(선조 19) 44세의 정구가 함안군수로 부임하면서, 인근 무학산 기슭의 계곡을 찾아 풍경과 강학을 즐겼다고 한다. .. -
[불교] 3가지 모습의 부처, 삼신 수백만년에 걸친 인류의 진화역사는 불교의 시간관(겁)에 비하면 찰나(刹那)에 불과하며, 우주도 현겁의 가장 최근일 뿐이다. 부처는 그 찰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 시대의 외형을 잠시 빌려 쓴다. 부처의 겉모습에 집착하는 것은 본질을 놓치는 것이며, 껍데기 뒤에 있는 우주의 진리와 자비(법신)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불교에서는 부처의 몸을 3가지로 나눠 설명하는데, 이를 삼신불(三身佛)이라 한다. 법신(法身) : 진리 그 자체(비로자나불=대일여래)보신(報身) : 수행의 보답으로 완성된 고차원의 영체(아미타불·약사여래·아촉불)화신(化身) : 인간의 눈에 보이는 부처의 외형(석가모니불) 법신은 부처의 본체로, 형체·시작·끝이 없이 영원히 상주하는 우주법칙 그 자체이다. 즉 진정한.. -
[세금] 조세불복 1단계, 행정심판 조세불복은 처음부터 재판(행정법원)으로 가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국세청·조세심판원)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는 납세자의 비용·시간을 아껴주기 위한 필수적 전심절차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기관 내부심사)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국세청) : 관할 지방국세청장심사청구(국세청) : 국세청장심판청구 :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와 독립된 기관이며, 납세자 인용률(승소율)이 가장 높아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행정심판은 3~6개월 가량 소요되며, 비용(인지대·송달료) 부담이 없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세무서가 패소하면, 세무서는 불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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