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부동산] 고층개발의 그림자, 일조권 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흔하게 발생하며, 관리형토지신탁 구도에서는 피고가 수탁자(신탁사)가 된다. 토지신탁에서는 토지소유권이 신탁사로 이전되며, 대외적으로 인허가를 득한 건축주(사업주체)가 된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불법행위)의 주체를 건축주로 본다. 이미 준공된 시점에서는 건물을 철거할 수 없기에, 아파트 시가하락분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 하지만 공사 중에는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다. 준공사업장 손해배상소송의 결말은 대부분 판결(원고 일부승소)와 화해권고결정인데, 철거·감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 중에 감정인이 일조 시뮬레이션과 감정(시가 하락)을 실시하며, 동지(冬至) 기준으로 내지 오후 4시 중 총 4시간>의 햇빛이 확보.. 2026.09.09

• [역사] 젊은 인재풀, 화랑도 김무력은 성왕(백제)을 참수한 가야계 왕족으로, 김서현(김유신 부)의 아버지다. 김서현은 양주(현 창녕·밀양·양산 등지) 대총관으로, 신기산성(양산)에 주둔하면서 백제의 침략을 막아냈다. 에서는 서라벌(현 경주) 길을 지나던 김서현과 만명(진흥왕 조카) 간의 만남·사랑을 적고 있다. 서라벌은 새벌(새로운 땅)과 서벌(동쪽의 벌판)의 고어로, 시간이 흘러 셔블-서울로 음이 변했다고 한다. 만명은 김유신의 어미니로, 숙흘종(진흥왕 동생)과 만호부인의 딸이다. 또한 진평왕의 포매(胞妹, 동복누이)이기도 하다. 만호부인은 숙흥종의 여동생으로, 남편인 동륜태자(진흥왕 아들)가 요절한 후 친오빠와 재혼했다. 이후 백정(동륜태자·만호부인 아들)이 왕위(진평왕)에 오르면서, 태후의 신분이 되었다. 지금 관념으로는 이해.. 2026.09.09

• [일본] 혼슈 끄트머리의 재기, 모리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주도한 4개의 번은 다음과 같다. 조슈번(혼슈) : 시모노세키·하기사쓰마번(규슈) : 가고시마히젠번(규슈) : 나가사키도사번(시코쿠) : 고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1600년 동서대군(20만명)이 교토 동쪽에서 전투(세키가하라)를 치렀다. 결과적으로 서군이 패하면서, 에도막부에서는 힘을 잃게 된다. 서군을 대표한 조슈번(모리 가문)과 사쓰마번(시마즈 가문)은 재기를 위해 260년 동안 기회를 엿봤고, 메이지유신을 통해 막부정권을 무너트린다. 모리(毛利)는 주고쿠(서일본) 지역의 명문 무가가문였다. 아키국(현 히로시마현)의 작은 영주에서 시작하여, 센고쿠시대 모리 모토나리가 주변 10개 구국을 합병하게 된다. 서일본 최대의 영주(다이묘)로 성장한 모토나리가 가문의 결속을 위해 .. 2026.09.08

• [사법] 소송 승패에 따른, 집행 1심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문구>가 포함되었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원고는 즉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실행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2~4일 내에 결정을 내리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도달)하는 시점은 1~2주 사이일 수 있다. 은행계좌는 결정문이 도달한 날에 동결되며, 원고는 해당은행에 추심금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본인계좌로 돈을 이체받을 수 있다. 은행은 서류접수 후 2~3일 내 돈을 인출하게 된다. 피고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가집행에 의한 압류·추심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데, 항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다. 보통 법원은 1심 판결금액에 준하는 담보제공(현금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허용하는데, 다음의 ..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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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운전대 없는 차, 사이버캡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은 모든 것을 소유하려 했다. 당시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한 온갖 음악파일·동영상파일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었고, 청춘에게 그 하드디스크는 가치를 떠나 보물이나 다름 없었다. 하지만 저작권 인식 강화와 이동통신의 발달은 무형의 데이터시장을 소유에서 사용(경험)으로 바꿔 버렸다. 2010년 전후 부동산(주택) 시장에서도 소유가 아닌 사용의 시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대거 등장했으나, 2020년대 중반까지도 부동산시장은 소유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크다. 개인적으로 복사(copy) 용이성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김현미(전 국토부장관) 말처럼, 양질의 주택은 빵공장에 빵 찍듯 생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금까지 자동차는 의제부동산(준부동산)으로 분류되어, 법적·재산적 관리..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