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부동산] 일단 시행령부터, 세제개편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 재가·공포로 확정된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8월 발표한 후속으로, 다음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된 4개의 시행령의 상위법(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증여세법이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 3년 →2년[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조정 :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 일시적 특례기간 단축은 조정지역 주택 소유 중에 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아직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은 까지 기존 혜택(중과배제)을 정상.. 2026.10.01

• [역사] 강함 속의 단합, 위구르 신장위구르인들이 중국 한족에 저항한 역사는 짧지 않으며, 특히 2010년대 들어 시진핑 집권기에 신장위구르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이는 2014년 4월 시진핑이 우루무치를 방문했을 당시 발생한 기차역 폭탄테러가 도화선이 되었다. 이후 중국정부는 대규모 강제집단수용소를 운영하며 제노사이드 수준의 인권탄압(감금·고문·강제혼인·윤간·강제불임·장기적출·언어말살·이슬람배척 등)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주장이 많다. 또한 집단수용소에 감금된 위구르인들은 공산당 세뇌교육을 받으며, 그 집단수용소 인근에 위치한 직물공장에서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방에서는 이에 대한 제재를 통해 신장산 면화사용 규제에 들어갔다. 2021년 12월 미국 바이든.. 2026.10.01

• [부동산] 숫자로 보는 가혹함, 세제개편 2026년 세제개편안(중과배제·장특공율 단계적 폐지)가 모두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등록임대사업자(조정지역)의 양도세 부담 규모를 숫자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민(비전문가)의 한 사람이 그냥저냥 때린 숫자이기에,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정확한 숫자는 전문가(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다면, 2가지 혜택(중과배제·장특공율)을 받을 수 있다. 2029년 이후 2가지 혜택이 모두 폐지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2억원(전액 임대기간 중 발생 전제)인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지방소득세 10% 별도)는 다음과 같다. 2027년 말까지 매도(일반세율, 장특공 50%) : 2.1억원2028년 중 매도(50% 중과, 장특.. 2026.10.01

• [역사] 어쩌면 불편했을, 원경 1382년 16세의 이방원은 민씨(2살 연상, 민제 딸)과 혼인을 올렸는데, 훗날 원경왕후이다. 민제가 이방원을 높이 산 이유는 무인가문의 한계를 깬 엘리트 문신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성계 가문은 동북면(현 함경도)을 기반으로 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으나, 개경귀족에게는 무시를 받고 있었다. 1383년(우왕 9) 이방원은 문과(식년시)에 급제했는데, 이성계 아들 중에서는 유일한 급제였다. 민제는 무인의 기질과 문인의 학식을 가진 청년에게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흥민씨(驪興閔氏)는 고려시대 내내 고위직을 배출한 명문 문벌귀족 가문이었으나, 공양왕대 혼란기에서는 가문을 지켜줄 무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고려·조선시대 여흥은 현재의 여주(경기도)이다. 농서현(중국) 출신의 민칭도(여흥민씨 시조)가 .. 2026.09.30

• [부동산] 오로지 공급, 아파트지구 반포(盤浦)는 서릿개(蟠浦, 서리서리 구비쳐 흐르는 개울)에서 유래했는데, 반(蟠, 둥글게 감을)이 반(盤, 소반·대야)으로 변했다. 이 일대는 반포천이 넘치면 대야에 물을 받은 것 마냥 침수되는 지역이었다. 마뉘굴(매곡동, 현 조달청 부근)에 살던 주민의 시각에서는 서릿개 너머 깎은 듯한 벼랑(서리개언덕) 쪽의 마을을 서애(西涯, 서쪽 물가)라 불렀다. 마뉘굴(마뉘꿀)은 말구유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서릿개 일대의 골짜기 지형이 마치 처럼 오목하게 생겨다고 하여 붙여졌다. 매곡동(梅谷洞, 매화 골짜기)은 마뉘굴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실제 골짜기 주변에는 매화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서릿개가 서리개-서리애-서래로 변음하는 과정에서, 서애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서래섬·서래마을·서리풀공원에..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