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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투자 주의가 필요한, ETF 2025년부터 ETF시장에 유입된 대규모 자금이 코스피 8000에 기여한 바 적지 않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국내상장 ETF에 투자를 하겠지만, 해외투자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해외상장 ETF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양도소득세를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는 국내상장 ETF는 국내주식 위주로 하고, 해외투자는 해외주식 직접투자 내지 해외상장 ETF를 권한다.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음 2가지로 구분된다. 분배금(배당)매매차익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우선 원천징수된 후, 한국에서 세금이 추가·조정된다.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주식은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된 후, 국내에서는 추가로 징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적용된다. 연간 250만원까지 : 비과세연.. -
[투자] 엔비디아가 한국에 만들, AI연구소 세계에서 제일 바쁜 기업가가 한 국가를 1년에 2번씩하여 치킨·삼겹살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스케줄은 아니다. 7개월 만에 한국을 재방문한 젠슨 황은 공급망 조율을 통해 한국기업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1차 방문 : 삼성전자, 현대차2차 방문 : SK, LG, 네이버, 게임사(NC소프트·크래프톤) 엔비디아의 신제품은 한국의 공급을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이다. 2026년 하반기 엔비디아는 차세대 AI칩(GPU) 베라 루빈(Vera Rubin)을 출시할 예정인데, 기존 버전 대비 성능(처리정보의 양)이 향상된 만큼 더 넓은 작업공간(HBM)이 필요하다. 젠슨 황은 자사의 AI칩 성능을 따라 오지 못하는 메모리 시장을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러한 병목에서 메모리업체들은 이미 큰 수익을 향유해 .. -
[금융] 주식투자 제한이 있는, 금융직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해야 하고,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소정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그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시행령 제64조 제4항 제1호)금융투자업규정 제6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신고대상 금융투자상품 범위는 비금융투자상품(펀드·CMA 등)와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제외한 모든 금융상품이다. 가. 상장된 지분증권(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포함)과 그와 관련된 증권예탁증권(DR)나. (가.)와 관련된 사채권(EB·CB·BW 등)다. (가.) 또는 (가.)를 기초로 하는 지수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DLS·ELW 등) 또는 장외파생상품라. 장내.. -
[건설] 피해구제 사각지대, 민간건설임대주택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의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지자체에 모집신고를 완료한 민간임대협동조합 하지만 임대사업자·민간임대협동조합이 아닌 자가 임의단체를 설립하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통하여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모집된 회원의 가입금은 사업의 무산·차질 시에 반환이 어려워 피해구제가 어렵게 된다. 2025년 이후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법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하는 반면, 민간임대협동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민간임대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이 30호 이상 민감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
[금융] 임원개인 책임 강화, 책무구조 2023년 12월 통과된 지배구조법이 책무구조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되었고, 2024년 6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7월 3일 시행)되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직무를 사전에 명확히 문서화한 제도로, DLF·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대형 횡령 사고 이후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임원을 특정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리고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는 업권·자산 규모에 따라 달랐다. 2025년 1월 : 은행·금융지주2025년 7월 : 대형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보험사2026년 7월(내지 2027년 7월) : 중소 금융투자업자, 중소 금융사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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