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79년생의 세상관심_spacespc

• [세금] 조세불복 1단계, 행정심판 조세불복은 처음부터 재판(행정법원)으로 가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국세청·조세심판원)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 이는 납세자의 비용·시간을 아껴주기 위한 필수적 전심절차이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기관 내부심사)을 신청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국세청) : 관할 지방국세청장심사청구(국세청) : 국세청장심판청구 : 조세심판원(국무총리 직속 독립기관)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와 독립된 기관이며, 납세자 인용률(승소율)이 가장 높아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행정심판은 3~6개월 가량 소요되며, 비용(인지대·송달료) 부담이 없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세무서가 패소하면, 세무서는 불복할 수 있.. 2026.10.29

• [역사] 과거에 필요한 건, 돈 조선시대 과거 초시(初試, 소과)는 식년이 되는 직전해 가을(음력 7~8월경)에 치르졌고, 복시(覆試)는 식년이 되는 해의 봄(음력 2월경)에 치러졌다. 비정기시험(증광시·별시·정시·알성시 등)은 국가의 대사·경사를 기념하거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 성격이 강했기에, 대과 응시자격이 식년시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었다. 기본적으로 백패(白牌, 소과 합격증서)는 있어야 했는데, 소과(생원·진사시)는 한 번만 합격하면 그 자격이 평생 유효했다. 한 번 김진사는 죽을 때까지 김진사였던 것이다. 소과 합격증 없는 유학(幼學, 관직·합격증이 없는 선비)도 대과에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정시(庭試)·별시(別試)도 국가 경사를 기념하여 정전(궁궐 뜰)에서 치러진 시험으로, 소과 합격 없이도 유학에게 개방된 시험이었.. 2026.10.29

• [부동산] 뉴노멀을 기다리는, 금리 2026년 10월 미국채 금리(10년물)가 24년 만에 최고치(5.3%대)를 찍었다가, 급락하는 등 국채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고물가와 연준의 추가긴축이 우려되면서도, 경기침체 시그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기(전쟁)과 경기침체 공포는 안전자산 선호(Flight to Safety)를 강화하면서, 위험자산 대신 미국채를 매입하게 된다. 경기위축이 인플레이션 압력완화를 동반할 경우,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는 피벗을 기대할 수도 있다. 하지만 COVID-19 국면처럼 기준금리가 0%대로 수직낙하할 가능성은 낮으며, 하방경직성(3~4%대 수준)을 보이는 뉴노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이렇듯 금리의 구조적 저항성이 작용하게 되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 2026.10.28

• [세금] 형식보다는 실질, 과세원칙 2020년 개정된 에 따라, 8년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신청이나 공무원의 승인 절차 없이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상에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소멸(말소)된다. 등록임대사업자 의무기간이 끝난 이후, 구청(지자체)에서 자동말소에 관한 통지를 못 받을 수 있다. 행정인력에도 한계가 있으며, 통지를 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에서 말소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지자체 등록은 자동말소되지만,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여전히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유지해야만 한다.. 다음의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매도) 당시에도 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유효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 조특법 제97조의3 : 장특공 50% 우대소득세법 시행령 : 다주택자 중과배제 특례 양도 전에는 세무서에서 가.. 2026.10.28

• [사법] 확정판결을 다루는, 재심 재심(再審)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비상구제 절차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엄격한 법적 요건을 만족해야만 개시되므로, 실무상 재심인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실제 확정판결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뒤집힌 판결은 주로 수사기관의 강압수사·허위자백, 혹은 과학적 증거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건들이다. 2025년 김신혜(무기수 복역)가 재심을 통해 사건 발생 25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000년 존속살해(부친살해·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되었다. 재심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수사(영장 없이 압수수색, 현장검증 강요 등)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고, 검찰의 범행동기 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