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금융투자102 [부동산] 벼랑 끝에 선, 등록임대사업자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등록임대사업자(주임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수)가 예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착한 정책론에 기반한 것으로, 주택임대료가 낮아지면 주택을 구매할 유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하지만 2018년에만 14.7만명 가량의 주임사가 38.2만호 가량의 임대주택을 등록했었고, 다주택자들은 아파트 준공공(훗날 장기일반)의 혜택을 쫒아서 몰려 들었다. 아파트가격(특히 서울)의 상승은 이어갔고, 결국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주임사에게 약속했던 그 간의 혜택들은 강제적으로 폐지했다. 국가행정 신뢰에 금이 갔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은 부동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2025년 9월 국세청이 일부의 주임사에게 종합부동산세 경정(수.. 2025. 9. 14. [기업] 공동체정신을 계승한, 마을금고 2025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새마을금고 부실사태에 대한 관리·감독권한 이관(행정안전부 → 금융당국) 검토를 직접 지시한 후, 금고부실에 관한 기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전 글 부실에도 한 장의 조커를 쥔, 금고>에서는 행정안전부 관할 하에 있는 금고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PF 익스포저를 확대했다고 언급했었다. 그 전까지의 저위험 가계대출를 대신하여, 고위험 기업대출(대부분 PF)에 집중했던 것이다. COVID-19 팬데믹으로 시중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2020~2022년 금고는 PF 익스포저를 과감하게 키워나갔다. 보통 고정이하여신비율(부실채권 비율)이 10%를 넘기면 금융기관 위험신호로 보는데, 이에 해당하는 금고도 438개(34%대)라고 한다. 2022년 중반 이후 금리·물가 등의 .. 2025. 9. 6. [부동산] 조합이 분별하기엔 애매한, 업무대행비 이전 글 여러 오명을 가진, 업무대행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조합을 대신해서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불과하지만, 부지매입 목표를 장미빛으로 제시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큰 리스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업무대행비의 법적 성격, 위임계약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의 법적 성격은 용역보수(업무대행비)의 지급의무가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상 도급·위임은 그 본질적 특성이 다르다. 도급(민법 제664조)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효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위임(민법 제680조)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 2025. 9. 5. [부동산] 역효과의 연속, 임대차보호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차2법)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규정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 : 1회에 한해 추가 2년 보장 (2+2년)전월세상한제 : 기존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월세신고제를 추가하면, 임대차3법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대차2법은 다중가격을 형성하는 문제를 보였는데, 다중가격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평형에서 여러 가격대의 전세가격이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세가격 수준이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다중가격이 수렴하겠지만, 전세가격 수준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다중가격의 편차가 벌어지게 된다. 임대차2법(2+2)은 노태우 정부가 실시한 전세기간 연장(1+1)의 확장판.. 2025. 8. 30. 이전 1 ··· 4 5 6 7 8 9 10 ··· 2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