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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투자185

[부동산] 수요 없는 공급, 비아파트 2026년 8월 정부는 8·13 대책(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비아파트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다가구주택 층수를 4개층(기존 3개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가구수를 33% 가량 추가확보가 가능하다. 다세대· 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상한선이 기존 1,000㎡(기존 660㎡) 미만으로 확대된다. 맨 위층 수직건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북방향 일조규제가 완화했다. 양적인 공급만 생각하다 보니, 거주의 질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 없는 공급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재의 기준 만으로도 골목마다 불법주차가 성행하면서, 이면도로가 마비되는 것이 일상이다. 일반차량 외 긴급구호차(소방차·구급차·경찰차) 통행도 어려워(특히 야간) 안전서비스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2026년 비아파트 규제완화로 가구수가 증가하.. 2026. 9. 2.
[부동산] 아파트를 도입한, 수탈자본 현재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아파트의 초기형태는 일제강점기에 등장했다. 1930년 미쿠니(三國)상회가 회현동에 일본인 직원을 위한 미쿠니아파트(3층 벽돌구조)를 세웠는데, 국내 최초의 아파트로 평가된다. 이후 1932년 세워진 도요타아파트(4층 콘크리트, 현 충정아파트)는 국내 최초의 임대아파트로, 중앙정원형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1940년 도요타아파트는 수익률 향상을 위해 호텔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해방 후에는 미군숙소용 트레머호텔(Traymore Hotel)로 활용되었다. 한국전쟁 동안에는 인민군 재판소와 미국 CIA 합동고문단 본부로 사용되었다가, 1962년 공매를 통해 주거용(유림아파트)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충정로를 따.. 2026. 9. 2.
[금융] 미리 준비하는 전환, 금융자산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문제는 노인빈곤율인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하류노인을 정의했는데, 고령기의 수입과 저축액이 현저히 적고, 주위에 의지할 사람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을 말한다. 은퇴 전까지 평균 소득을 가졌던 이들도 다양한 이유(질병·사고·자녀부양·자녀지원 등)로 인해 하류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하류노인에서 사정이 악화되면, 노후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전 글 가계자산의 한 축, 금융자산>에서 금융자산 비중이 총자산의 25% 수준이며, 그 마저도 예금비중이 크다고 언급했었다. 한국 고령층의 현금흐름은 일본 고령층보다 취약한데, 이는 금융자산 대비 높은 부동산자산 비중에 있다. 또한 연금대비도 적극적이지 않은 편인데, 4.. 2026. 9. 1.
[금융] 자산운용사 전신, 투자신탁사 펀드의 법적 형태는 자금을 맡기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계약형(수익자, 현 투자신탁) : 주식형·채권형 수익증권회사형(주주, 현 투자회사) : 뮤추얼 펀드(현재 ETF·리츠·인프라펀드) 1998년 자본시장 개방조치의 일환으로 선진국형 간접투자기구(회사형)이 도입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투신사나 은행에서 판매한 증권투자신탁(계약형)이 주류였다. 계약형은 주식 대신 수익권(수익증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배당받을 지위만 가지고 있었다. 계약형은 언제든지 투자신탁회사(투신사) 창구에서 환매요구를 할 수 있었는데, 다음 3개의 주체가 신탁계약을 맺었다. 투자자위탁자 : 투신사수탁자 : 은행 뮤추얼펀드는 그 자체가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였으며, 투자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 2026.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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