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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투자70

[부동산/제도] 등록임대주택 아닌 혜택, 거주주택 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5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는데, 해당조항(2020년 8월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자동말소에 관한 내용이었다. 헌재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청구인(기존 임대사업자)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일부 유형(단기·아파트장기일반)을 폐지와 함께 현행 중인 폐지유형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았다. 이전 글 전문가 못지 않아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서는 202.. 2024. 6. 20.
[금융] 자본 행세하는 부채, 신종자본증권 보통 메이저 시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브랜드 경쟁력으로 인해 서울·수도권 아파트사업을 수주하기 힘들다. 그래서 시공평가순위 100위권 이내의 시공사들도 상대적으로 수주가 수월한 지방 아파트시장으로 진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위험이다. 여기에 더하여 2022년 이후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원가율마저 대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시공사들이 위기에 빠졌다. 지방(특히 대구) 미분양 아파트 적체로 인한 우발채무 부담이 현실화되자, 신세계건설이 선제적으로 자금조달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2024년 5월 말 신세계건설은 이사회를 통해 6,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30년 만기)을 신규발행하는 안건을 가결했으며, 이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 2024. 6. 16.
[자산] 자산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저수지, 통화량 2024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통화 및 유동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M2 평잔은 전월 대비 +64.2조(1.6%) 증가한 3.994조원이라고 한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 달 동안 1.6%나 증가한 것으로, 2009년 2월 2.0% 증가 이후로 15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흔히들 유동성 대폭발 시기로 인식 중인 COVID-19 시기에도 이 정도까지의 통화량 증가는 없었다고 한다.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상반기까지 M2 평잔은 횡보세를 보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통화량 상승세가 2024년 상반기에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상황도 다르지 않는데, 그도 그럴것이 미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국가의 통화정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4년 초에 전.. 2024. 5. 25.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어플, 비트코인 안전화폐로 가는 과도기에 있는, 비트코인1990년대 집단지성의 교류방식, 메일링 리스트오랜 시행착오를 겪은 탈중앙화 논의의 결정체진짜 화폐가 아닌, 인터넷상에서의 어플[Shorts] https://www.youtube.com/shorts/pU9qkpm3oDU 종이화폐를 대신하여 암호화폐가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것도 이제는 시간문제로 보인다. 급속히 발전하는 AI(인공지능)와 함께 메타버스·디지털화폐가 펼쳐낼 미래가 기대됨과 동시에, 쉽게 상상되질 않아 불안하다. 2024년 3월 무비플러스가 스트리밍플랫폼으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을 결제옵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lightning network)를 활용하여 비트코인 결재를 간소화한다고 한다. 2024년 들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가..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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