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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투자168

[부동산] 0기 신도시의 등장, 택지개발촉진법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무엇보다 필요했던 조치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경기 침체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규모 택지개발·주택공급을 담은 주택 500만호 건설>을 발표하였는데, 11년(1981~1991년) 동안 주택 5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 전국 주택수가 530만호 가량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인 정책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1980년 12월 500만호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다. 택촉법은 2개의 공적주체(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가 대규모 토지를 저렴하게 확보한 후 신속한 개발을 가능케 하였는데, 이는 도시계획에서 적용되는 19개의 법률이 규정한 결정.. 2026. 6. 30.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의 효과, 단발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기대감(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확대)보다는 정부규제(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수요억제)가 주택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가 정신없이 쏟아낸 부동산 대책들은 주택수요의 억제를 주된 목표로 했으며, 크게는 2가지 골자였다. 세금 인상 : 거래비용·보유비용 상향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자금조달 최소화 이전 글 등록임대주택 아닌 혜택, 거주주택>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주택공급이 일정하다고 전제하면, 수요억제는 주택가격의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문제는 주택수요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장기적인 주택공급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억제정책으로는 장기적으로도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택시장.. 2026. 6. 30.
[부동산] 말소 이후 챙겨야 할, 등록임대 이전 글에서 2026년 장기일반민간임대(구 준공공임대) 임대사업자가 대거 말소를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말소 후에 등록임대사업자가 이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필수) 부기등기 말소(필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조건) 세무서 사업자신고 폐업(조건) 소득세 신고(조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종부세 합산배제는 말소일이 중요한데,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고를 해야 한다. 6월 1일 이전 말소 : 종부세 대상(당해 9월 합산배제 제외신고)6월 2일 이후 말소 : 종부세 합산배제(다음해 9월 합산배제 제외신고) 임대사업자가 자동말소되더라도, 소득세(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세무서)는 유지될 수 있다.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 2026. 6. 29.
[투자] 복정역의 부동산 재료, 현대차 복정역 일대의 대규모 나대지에는 한때 현대건설 본사 이전설과 현대차 이전설(철수설 포함)이 난무했었다. 2026년 4월 현대차그룹은 복정역 일대의 스마트시티(R&D통합거점) 계획을 발표한 이후, 6월에는 펜스설치와 함께 많은 건설장비가 투입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복정역 스마트시티 개발의 위해 신설한 SPC(HMG퓨처컴플렉스)에 투자하는 출자금 규모는 약 8조원 수준로, 2026년 상반기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 상태이다. 현대자동차 : 2.8885조원(지분율 36.1%)기아 : 2.3635 (29.5%)현대모비스 : 1.0988(13.7%)현대제철 : 0.5164(6.5%)현대로템 : 0.4608(5.8%)추가계열(미정) : 8.4%​출자금은 2026년부터 2030년 12월 23일까지 단계적으로.. 2026.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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