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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투자185

[부동산] 유실 너머의, 산사태 법면(法面)은 산·언덕을 깎거나(절토) 흙을 쌓아서(성토) 만든 인공적인 경사면을 의미하지만, 자연적인 산지 경사면을 통칭하기도 한다. 즉 법면은 2가지(자연법면·인공법면)가 있다. 유실(流失, 흘러내려 잃음)은 빗물이 스며들면서 흙의 결속력이 약해져 토사가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현상이다. 산사태은 지반 전체가 붕괴되면서 대규모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현상으로, 법면유실의 정도가 지표(흙)가 깍이는 수준을 넘어선다. 인공법면(개발행위)을 조성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주는 그 법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조치(옹벽·수구 등)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제758조, 공작물 책임)에 따른 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반면 자연 상태의 산비탈이 무너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인위적 과실을 묻기 어렵지만.. 2026. 10. 7.
[부동산] 일단 시행령부터, 세제개편 시행령은 법률과 달리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 재가·공포로 확정된다.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8월 발표한 후속으로, 다음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개정된 4개의 시행령의 상위법(세법)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증여세법이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 3년 →2년[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설정 : 2027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조정 : 상생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 일시적 특례기간 단축은 조정지역 주택 소유 중에 조정지역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7년 1월 1일 기준 아직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주택은 까지 기존 혜택(중과배제)을 정상.. 2026. 10. 1.
[부동산] 숫자로 보는 가혹함, 세제개편 2026년 세제개편안(중과배제·장특공율 단계적 폐지)가 모두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등록임대사업자(조정지역)의 양도세 부담 규모를 숫자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국민(비전문가)의 한 사람이 그냥저냥 때린 숫자이기에, 각자의 사정에 맞는 정확한 숫자는 전문가(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2027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한다면, 2가지 혜택(중과배제·장특공율)을 받을 수 있다. 2029년 이후 2가지 혜택이 모두 폐지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양도차익이 12억원(전액 임대기간 중 발생 전제)인 경우, 2주택자의 양도세(지방소득세 10% 별도)는 다음과 같다. 2027년 말까지 매도(일반세율, 장특공 50%) : 2.1억원2028년 중 매도(50% 중과, 장특.. 2026. 10. 1.
[부동산] 오로지 공급, 아파트지구 반포(盤浦)는 서릿개(蟠浦, 서리서리 구비쳐 흐르는 개울)에서 유래했는데, 반(蟠, 둥글게 감을)이 반(盤, 소반·대야)으로 변했다. 이 일대는 반포천이 넘치면 대야에 물을 받은 것 마냥 침수되는 지역이었다. 마뉘굴(매곡동, 현 조달청 부근)에 살던 주민의 시각에서는 서릿개 너머 깎은 듯한 벼랑(서리개언덕) 쪽의 마을을 서애(西涯, 서쪽 물가)라 불렀다. 마뉘굴(마뉘꿀)은 말구유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서릿개 일대의 골짜기 지형이 마치 처럼 오목하게 생겨다고 하여 붙여졌다. 매곡동(梅谷洞, 매화 골짜기)은 마뉘굴을 한자로 옮긴 것으로, 실제 골짜기 주변에는 매화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서릿개가 서리개-서리애-서래로 변음하는 과정에서, 서애도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서래섬·서래마을·서리풀공원에..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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