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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법33

아파트 내 손해배상, 안전성 세상을 살다보면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난다. 무사한 경우도 있지만,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사고의 순간은 찰나이지만, 몇 배속으로 천천히 재생하듯 생생히 기억하곤 한다. 마치 뇌(아님 우주) 속에서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조명하듯이. 암튼 인생에서 사고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오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들고 소송을 준비한다. 현대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민법 제750조와 제758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2025. 1. 21.
[철학/사주] 대립하면서도 의존하는, 태극 세상에는 누구나 알지만 대부분 모르는 내용이 많다. 태극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 초등학생도 그릴 줄 안다. 하지만 태극기의 디자인 원리나 만들어진 계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국민의 정신이 담긴 태극는 마치 무속이나 우주적 원리로 치부되면, 이해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사주명리(四柱命理)은 간지를 사용하여 사람이 태어난 사주(四柱, 4개의 기둥, 연월일시)를 바탕으로 인간의 운명을 추론하는 것으로, 간지(干支)는 오행(목화토금수)을 분화하여 십간(十干)·십이지(十二支)를 조합한 것으로, 육십갑자(六十甲子)라고 한다. 사주명리를 주역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역은 춘추시대 이후 등장한 사주명리보다 훨씬 오래되었다. 주역과 다른, 사주명리 주역(周易, 주나라의 역)은 주나라의 점서(.. 2025. 1. 17.
금방 끝나지 않는, 신체감정 2024년 여름 분당서울대병원에 신체감정을 다녀왔다. 매번 느꼈지만, 9~15시 동안 대형병원의 주차는 만만치가 않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진료시작 1시간 전에는 도착한다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주차장에서 병원본관까지 동선이 꽤 길다. 다행히 예약시간 30분 전에 진료실 앞에 도착했는데, 외래환자들의 대기로 인해 30분 늦게 담당의와 만났다. 여러 측면을 평가하는, 신체감정 법원에서 건네받은 자료(서면·영상)을 살펴보더니, 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X레이 촬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감정촉탁병원에서는 별도의 영상촬영을 요구하는데, 이는 신체감정서에 보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신체감정은 과목당 4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이는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이라고 .. 2024. 12. 20.
다양하지만 하나도 모르는, 보상항목 배상책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사고로 제3자(피해자·피보험자)의 신체·재산상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자(보험사)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전 글 아는 만큼 보이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보험사는 보상금액을 최대한 적게 부담해야 하기에, 피해자에게 제대로된 금액산정내역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서는 소송까지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법원의 개입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대로 산정된 보상금액내역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배상책임보험을 바라보면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오늘은 보상금액이 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생각보다 다양한, 배상책임보험 보상항목 배상책임보험은 개인보.. 2024.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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