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학·법66 [사법] 도제의 시작, 배석 드라마 서는 부장판사(성동일 분)가 새내기 배석판사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전개되곤 한다.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로 임용되는 신임법관과 부장판사의 경력 차이는 통상 15년 내외이다. 주심은 합의부에 배당된 사건을 맡는 배석판사로, 보통 2명의 배석판사가 순서대로 사건을 맡으면서 주심·부주심으로 구분된다. 주심은 기록검토부터 판결문 작성까지 선고에 이르기 전 사건에 관한 모든 업무를 맡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부장보다 더 잘 알 수 밖에 없다. 부장는 재판부를 총괄하는 역할이기에, 모든 사건을 두루 알아야 한다. 실제 합의부는 부장·주심 2명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장 입장에서 우측(우배석)과 좌측(좌배석)이 있는데, 우배석이 좌배석보다 선배판사이다. 역시 오른팔이다. 재판.. 2026. 9. 23. [사법] 양수도 대상, 판결문 일반채권 양수도는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양수도계약서 작성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양수도계약서에는 양도할 채권의 종류, 금액, 발생원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민법(제450조)에 따르면, 다음 내용이 포함된 로 채무자에게 통지해야만 채무자·제3자(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력이 생긴다. 인적사항(양도인·양수인·채무자) : 성명·주소양도대상 채권의 표시 :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금 **원양도일자 및 취지 : "위 채권을 **일자로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하였으므로, 향후 변제는 양수인에게 하라"는 내용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양도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송달·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양수인이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 2026. 9. 23. [사법] 채권회수 방해, 사해 사해(詐害, 속여서 해함)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법(제406조)에 따라 다음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채무자의 무자력(사해행위)채무자의 사해의사수익자(내지 전득자)의 악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이 있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 채무초과가 더 심해져야 한다. 사해행위 전후에 채무자의 적극재산(자산)과 소득재산(부채)를 비교하여, 사해행위로 인해 비로소 채무초과가 되었거나 채무초과가 심화되었다는 점을 회계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채무자는 해당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2026. 9. 17. [불교] 땅 속 형벌장, 지옥 어릴 적에는 가장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지옥(나락)이었다. 지옥(地獄)은 땅 속 깊은 곳에 있다고 믿는 형벌장(저승)으로, 불교의 세계관에 바탕하고 있다. 지옥과 대비되는 공간이 극락이다. 윤회(輪廻, 바뀌가 돈다)는 인간이 사망한 뒤에도 그 업에 따라 육도(하늘·인간·아수라·축생·아귀·지옥)를의 세계에서 생사를 반복한다는 불교교리로, 불교만의 시간개념(억겁·찰나)이 적용된다. 윤회는 산스크리트어 삼사라(saṃsāra, 정처없이 헤맴)를 번역한 말이다. 사람이 죽으면, 신명계에 들기 전에 명부시왕 10명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10대 지옥과 시왕명은 다음과 같다. 도산지옥(진광대왕) : 칼을 심은 산화탕지옥(초강대왕) : 끊는 물에 빠트림한빙지옥(송제대왕) : 얼음 속에 넣기검수지옥(오관대왕) :.. 2026. 9. 16. 이전 1 2 3 4 5 ··· 1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