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학·법56 [소송] 개인의 값비싼 싸움, 소송 인생에서 간접경험만큼 가성비 좋은 교육이 없다. 오늘날은 개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만큼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송사를 많이 듣게 마련이다. 이를 그냥 가십거리로 흘리지 말고, 스스로가 그러한 처지에 처할 시나리오를 떠올리면서 학습하는 것도 좋다. 개인이 골치를 썩거나 손해보는 사건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2명의 인물로, 민희진과 윤석열이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은 사법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임하고 있는 반면, 민희진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기획자 경영자로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법의 영역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다. 2026년 현재 민희진이 진행 중인 대.. 2026. 4. 28. [사법] 78년 만의 폐지, 검찰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여당(민주당)의 지원으로 다음의 검찰개혁 3법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개정) :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청법(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의 수사권을 규정했고, 경찰로 하여금 혐의가 있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한다. 경찰이 수사종결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검경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 6개의 범죄로 한정했다.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를 수사·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 검사가 포함된다. 과거 검찰청(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다보니, 기소 전에.. 2026. 4. 20. [인물] 죽음도 삶의 일부, 톨스토이 1886년 58세의 톨스토이는 쓴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대표적인 메멘토 모리 작품으로, 인생의 유한성을 그리고 있다. 라틴어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톨스토이는 생명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주제로 다뤘다. 이반 일리치는 법관의 삶을 살면서 사회적 성공과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았지만, 죽음 앞두거나 죽은 이후에 주변인(아내 포함)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죽음을 앞두고 하인의 진심어린 간병에 위로를 받으면서,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자문한다. 죽음을 슬프고 염세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당장 내일 죽을 예정인 인간에게 오늘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며, 현재의 삶이 감사할 것이다. 죽.. 2025. 12. 28. [종교] 색다른 주술 느낌, 일본불교 한국인의 무속사랑은 은밀하면서도 강렬한데, 돈과 권력을 가진 사회고위층들이 더 맹종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무속은 표면적으로는 전통문화 내지 대중문화의 일부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정치인·기업인·연예인 등이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사업방향, 선거전략 등에 무속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돈과 권력은 항상 불확실성(경쟁·위기 등)이 많은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심리적 불안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초자연적 조언에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불확실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의 고위관료들도 주기적으로 찾는 무속인이 있을지도 모른다. 2016년 11월 이재정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황교안(국무총리)에게 오방색 끈을 건낸 적이 있는데, 최순실·박근혜의 샤머니즘을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 2025. 12. 3. 이전 1 2 3 4 5 6 7 ···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