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학·법33 먼저 주고 받아내는, 구상권 배상책임보험에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하자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2010년 태풍(곤파스)으로 인한 아파트 지붕 피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었다. 다소 루틴한 쟁점에서도 재판관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이전 글 아파트 내 손해배상, 안전성>에서는 아파트 내 놀이시설에서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과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을 삼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대신 갚아주고 생긴 권리, 구상권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 2025. 4. 4. [철학/사주] 통변의 시작, 신약신강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은 중국 오대 서자평이 개발한 사주명리학의 한 분파로, 일간을 중심으로 한 힘의 균형과 조후(사주의 차고 따뜻함)의 균형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학문을 말한다. 자평명리학은 다음의 2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억부파(적천수) : 억부 중심격국파(자평진전) : 격국(용신) 중심 억부파(抑扶派, 누르고 도움)는 일간 중심의 신강신약 틀 내에서의 힘의 균형만으로 결론을 내는 반면, 격국파(格局派, 구조·상황)는 월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낸다. 불균형을 조절함에 있어서, 월지의 사용 여부가 중요한 차이인 것이다. 격국파는 기준(월지)과 유형분류가 명확하기에 통변이 쉬운 반면, 억부파는 팔자의 전체적인 윤곽을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다. 격구파는 월지에 갇혀서 전체적인 윤곽을 고려하지 못하며 .. 2025. 3. 31. 선동에 취약하게 만드는, 관념성 2025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판결하게 될 것이다. 한 국가의 고위관료를 파면할 수 있는 절차는 고금을 막론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실제 국가들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고대 그리스에도 도편추방(陶片追放)법이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추방해야 할 사람이름을 조개껍데기· 파편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도(陶, 질그릇)은 진흙을 빚어 구운 질그릇을 의미한다. 탄핵(彈劾, 튕겨서 캐물음)은 관리의 죄를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로, 대론(臺論)·대탄(臺彈)과 같은 의미이다. 근현대에 와서는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한 후, 해임·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몫, 탄핵심판 이전 글 여러모로 권력을 노렸던 공간, 헌법재판소 터>에서 헌법재판소 터의.. 2025. 3. 27. [철학/사주] 자연을 해석하는 디테일, 사주 다음의 표현은 어떤 분야에서든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사소한 세부사항들이 전체적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지만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명리학 분야에서 일가견(一家見)을 가지려면, 10년 이상을 꾸준히 학업에 정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커리큘럼만 본다면 1년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통계학인 만큼 스스로 실전에 적용하면서 통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피상적인 암기만으로는 1년 이내에 지쳐서 싫증이 나게 될 것이다. 기본적인 이론(원리)도 곱씹어서 고민하다보면 인간계 그 이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길지도 모른다. 오행의 바탕에는 계절의 변화가 있는데, 천간·지지에 따라.. 2025. 3. 17.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