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철학·법47 [법률] 특별법적 성격, 가중처벌 2025년 2월 박영수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금품(청탁 대가)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징역 7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5억원)되었다가, 5개월이 지난 7월 박영수는 보석 인용으로 풀려났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 등),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는데,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박영수가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특검)을 맡으면서, 미디어에 얼굴을 드러냈을 때만 해도 정의의 사도인 줄 알았다.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이야 말로, 정치검사의 표본 아닐까.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낸 박영수는 대장동 일당의 청탁(컨소시엄 참여, PF대출 등)을 들어주.. 2025. 11. 16. [철학] 변화되어 온 혁명사상, 공산 2025년 10월 국정감사(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했던 공자학원이 이슈다. 공자학원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체제(공산주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점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퇴출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100개(2018년 기준)가 넘던 공자학원을 다수 폐쇄·추방 중에 있다. 2020년 국내에 설립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공자학원이 중국첩보기관으로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념의 전파통로, 공자학원 공자학원·공자학당은 중국의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2004년 국내 공자학원 1호점(서울 강남)이 설립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 중·고등학교에서 33개(공자학원 24개, .. 2025. 10. 23. [철학] 인생의 필수과정, 고통 인류사회에 돈이 생겨난 이후, 대부분의 인간들은 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개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된 배경에도 외로움과 경제적인 이유가 바탕할 가능성이 높다. 엘리트주의는 돈과 성공만 쫒다가, 사소하지만 소중한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누구나 현생은 한 번이다. 사회(내지 부모)가 제시한 목표만 향해 달리는 것이 순탄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지만, 주체적인 삶 측면에서는 실패하고 뒤늦게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연애도 마찬가지인데,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물질과 사회적 지위가 애인을 결정하는 우선요인이 되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시간, 함께 극복해야 할 부족함(가령 물질적인 가난), 그리고 뭔가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수 많은 경험·감정은 더 이상 현대.. 2025. 10. 16. [일본] 수 많은 신을 모시는, 신도 서기 538년(내지 552년) 백제 성왕이 일본에 불상·경전을 전하면서 불교가 전해졌는데, 초기에는 신도(神道, 일본 토착신앙)와의 갈등이 심했었다. 신도는 일본 고대 토착신앙(자연숭배·조상숭배·애니미즘 등)에 기반하는데, 애니미즘은 모든 자연현상과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신도에는 공식적인 교조나 경전이 없으며, 여러 신령(神, 가미)을 숭배한다. 아스카 시대에는 쇼토쿠 태자가 불교를 정치이념으로 삼았고, 귀족가문(소가씨 등)의 후원을 받아 불교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나라 시대에는 불교가 국가적인 신앙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헤이안 시대에는 다양한 종파·신사가 창건되었다. 이 때 견당사로 당나라에 유학했던 승려들의 역할이 컸다. 가마쿠라 시대에는 사무라이(무사) 계급의 대두와 함께 민중.. 2025. 9. 8.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