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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48

[법률/민사] 보이지 않는 최종 책임자, 입주자대표회의 이전 글 반복되는 부실의 역사, 아파트>에서는 서울시장 김현옥이 서울시민의 주거형태를 판잣집에서 시민아파트로 빠르게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웠었다고 언급했었다. 현재 아파트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된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투자상품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거주하는 1개 호실만 관심이 있을 뿐,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집합건물을 대표하는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자. 집합건물법의 특별법, 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은 건물의 구분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한 개념인 반면, 공동주택은 건축법 상 건물의 용도에 따른 개념이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다양한 용도(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로도 사용된다. 집합건물·공.. 2024. 9. 6.
[법/민사] 아파트 내 손해배상, 누수 몇 일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의 공지사항·투표함이 눈에 들어왔다. 5년차 하자보수 관련 채권양도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5년차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동의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재협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5년차 하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의 하자를 말하며, 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를 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자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였으나, 미보수건은 하자기간이 경과해야 유효하다. 사용승인일로부터 벌써 7년이 훌쩍 경과한 상태이니, 아.. 2024. 8. 27.
[식품] 식물이지만 든든한, 콩 2004년 9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먹은 소스가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 한 레스토랑에서 빵과 함께 에피타이저로 나온 소스였다. 사실 그 레스토랑은 음식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했는데, 중간중간 식당스탭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가 춤을 추는 이벤트도 있을 정도였다. 생전 처음 본 소스는 삶은 병아리콩에 다진 마늘을 섞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정확하진 않다. 당시에는 남미스타일의 소스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이후 지금까지 어느 식당에서도 그 소스를 보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다. 아마도 그 소스가 기억이 깊이 남은 이유는 콩·마늘의 조합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릴 적부터 삶은 콩을 유독 좋아했었다. 강렬한 태양이 내려쬐는 한여름이면, 점심장소로 서울시청 근처의 콩국수집을 자주 .. 2024. 8. 13.
압력과 어둠으로 가득한 공간, 심해 어릴 적에는 일본에서 유학 중인 삼촌이 현지에서 유행하던 전자기기들을 한국으로 보내주곤 했었는데, 그 중 파나소닉(panasonic)의 비디오 카세트 리코더(Video Cassette Recorder, VCR)가 있었다. 이전 글 기술발전으로 형체가 없어진, 레이블>에서는 음악산업에서 1960년대 카세트 테이프가 등장하였고, 1980년대 CD가 등장할 때까지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다고 언급했었다. 비디오산업에서도 VCR은 일정기간 동안 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거실에 VCR을 설치하고 몇 일 뒤 아버지는 비디오 「영웅본색」을 빌려오셨다. VCR이라는 기기도 신기했지만,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컨텐츠가 주는 재미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당시까지 대중문화라 해봐야 주로 영화관람이였는데, 영화관에 직접 가야..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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