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금융투자185 [부동산] 공사 미완성 조건, 계약이행보증 시공사가 도급계약기한이 도과한 시점에서 준공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한 후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다. 이후 잔여공사는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준공할 것이며, 그 재원은 보증보험금과 추후 시공사 상대로 청구할 손해배상금 등으로 한다. 문제는 도급계약기한이 도과된 이후, 시공사가 준공을 이행한 경우이다. 계약목적(준공)이 달성된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시행사는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전 글 계약불이행 담보, 계약이행보증>에서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약관은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도급계약의 타절(해제·해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준공 후에는 보증보험 청구는 할 수 없지만, 시공사를 상대로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 2026. 9. 23. [부동산] 종류도 많은,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5~10년 거주영구주택 : 최장 50년 거주(최저소득층)국민임대주택 : 최장 30년 거주(저소득층, 전용 60㎡ 이하)행복주택 : 최장 30년 거주(청년·신혼부부 등)통합공공임대주택 : 최장 30년 거주(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장기전세주택 : 최장 20년 거주 분양전환형은 분양가격 산정방식(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을 두고 건설사·입주민 간의 갈등이 많다. 2015년 8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법(1993년 제정)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2018년까지 뉴스테이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뉴스테이법>이라고도 불렸다. 2026년 기준 민간임대주택.. 2026. 9. 22. [부동산] 사실상 주상복합, 송파더그리드 2026년 9월 분양한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오피스텔) 모델하우스를 다녀왔는데, 대단지 아파트와 큰 차이 없음을 느꼈다. 이런 대단지(10개동, 1,393실)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히지 않을까 한다. 서울 권역 내 주택공급이 끊어진 상황에서, 20대부터 60대 이상 노인들까지 비아파트 주거를 향한 관심이 매우 컸다. 기존의 오피스텔이 상업지역 내 좁은 부지를 가득 채워 소형(원룸 중심)으로 높였다면, 송파더그리드는 다양한 전용구조(34~119㎡)로 가족 단위를 수용하는 아파텔 단지로 설계했다. 대형 아파트 단지 못지 않은 쾌적한 단지 배치와 함께 커뮤니트(헬스장·체육시설·게스트하우스 등)은 사실상 오피스텔이 아닌 주상복합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3블록(송파더그리드)는 복정역과 사.. 2026. 9. 21. [금융] 비은행 건전성, NCR 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은 비은행금융사(증권사·운용사·부동산신탁사 등)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을 위해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NCR이 높을수록 그만큼 재무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구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백분율이다. 영업용순자본 :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자기자본 - 고정자산)총위험액 : 자산별 위험가중치 적용(시장위험액·기초위험액) 시장위험액 :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이나 거래자의 파산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손실 기초위험액 :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구NCR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경영.. 2026. 9. 18. 이전 1 2 3 4 5 ··· 4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