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금융투자84 [부동산] 조합이 분별하기엔 애매한, 업무대행비 이전 글 여러 오명을 가진, 업무대행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조합을 대신해서 업무대행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불과하지만, 부지매입 목표를 장미빛으로 제시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초기에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큰 리스크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었다. 업무대행비의 법적 성격, 위임계약 조합과 업무대행사 간의 업무대행계약의 법적 성격은 용역보수(업무대행비)의 지급의무가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법상 도급·위임은 그 본질적 특성이 다르다. 도급(민법 제664조) :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효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위임(민법 제680조)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 .. 2025. 9. 5. [부동산] 역효과의 연속, 임대차보호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일명 임대차2법)에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규정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 : 1회에 한해 추가 2년 보장 (2+2년)전월세상한제 : 기존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전월세신고제를 추가하면, 임대차3법이 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대차2법은 다중가격을 형성하는 문제를 보였는데, 다중가격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평형에서 여러 가격대의 전세가격이 공존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세가격 수준이 유지되거나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다중가격이 수렴하겠지만, 전세가격 수준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다중가격의 편차가 벌어지게 된다. 임대차2법(2+2)은 노태우 정부가 실시한 전세기간 연장(1+1)의 확장판.. 2025. 8. 30. [금융/역사] 100년 전의 파생거래, 미두 일본이 조선의 개항으로 얻고자 한 것은 쌀이었는데, 이는 매년 쌀 부족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조선의 쌀을 내지(일본)으로 들여오는 장기적인 전략을 펼쳤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미 공업화가 한창이었던 일본은 노동임금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필품(특히 식량)의 가격은 눌러놔야 했다. 1876년 조일수교조규(강화도조약) 이후, 다음의 순으로 개항이 진행되었다. 1842년 : 중국1854년 : 일본 1876년 : 부산1880년 : 원산1883년 : 제물포1897년 : 목포·진남포1999년 : 군산 1899년 5월 1일 국내 6번째로 개항한 군산항은 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간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쌀 수탈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쌀미자가 들어가는 동네명(장미동·미.. 2025. 8. 24. [기업] 금융시드를 잘 뿌린, SBI 2000년대 중반은 상호저축은행의 전성시대로 기억되는데, 현대스위스, 솔로몬, 한진경(한국·진흥·경기) 등이 규제없는 부동산PF시장에서 자금줄 역할을 했었다. 과거 현대스위스(훗날 SBI저축은행)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금융선진국의 이미지를 상호에 투영시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스위스법인이 투자했던 사실이 있었다. 당시의 상호저축은행은 토지매매계약금도 과감하게 대출했었는데,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이전 글 금리인상이 서서히 죄어온, 은행파산>에서는 2011년 1년 삼화상호저축은행에서 시작되어 부산저축은행에서 점화된 뱅크런이 90여 개의 저축은행으로 전이되면서, 저축은행 24개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사태에 대해서 언급했었다. 2025년 9월 전국 79개 저축은행업계의 변화가 있을 예.. 2025. 8. 14. 이전 1 2 3 4 5 6 ··· 2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