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채권자 찬반투표, 관계인집회

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회생신청
개시결정
목록제출기간(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
채권 신고기간(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채권 조사기간(회생채권, 회생담보권)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회생법(제50조)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관계자(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목록 제출기간을 정한다. 대개 개시결정문 문서에 날짜가 명시되며, 관리인이 목록을 작성한다.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주주는 법원에 별도의 채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신고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으며, 목록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채권들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목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권신고기간 마감일까지 정정·변경할 수 있으며, 만약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서 채권이 누락되었거나 액수가 다르다면, 이어지는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자가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법원의 최종 승인(인가) 결정이 나기까지는 통상 2~3개월 내외가 소요되는데, 채권자들과의 협상 속도와 동의율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법원은 1~2개월 동안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후, 관계인집회(채권자 찬반투표 목적) 일정을 잡는다. 관계인집회 당일 투표를 통해 회생안에 대한 동의를 결정하는데, 동의요건은 회생담보권자의 3/4 이상, 회생채권자의 2/3 이상이다. 채권자 동의가 가결되면, 법원은 최종 검토 후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의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원은 추가 협상을 위해 1~2주 뒤로 집회를 속행해주기도 한다. 최초의 관계인집회(내지 심리기일)가 열린 날로부터 늦어도 2개월(법원허가로 +1개월 연장 가능, 총 3개월) 이내에는 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데, 폐지 이후에는 파산 절차로 이행되거나 각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압류·경매 등)이 재개된다. 소액영업소득자(부채 50억원 이하)가 신청하는 간이회생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신속·수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