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세대마다 입장 다른, 누수분쟁

살다보면 이웃과의 분쟁없는 시간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사소한 문제로 인한 마찰·갈등은 그 해결과정에서 큰 파문을 남기게 된다. 하자없는 주거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된다.  누구나 누수사고의 가해세대·피해세대가 될 수 있는데, 각 입장에 따라 고민거리가 다르다. 가해세대는 수리비의 규모를 걱정할 것이고, 피해세대는 가해세대의 책임회피 가능성을 우려할 것이다. 피해세대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보상은 가해세대의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민법(제393조)에서는 통상의 손해를 손해배상 범위의 한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과도한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통상의 손해>는 인과관계가 있는 누수로 인해 발생하는 부식이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한 손해만을 의미한다. 견적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피해세대가 원하는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낫지만, 견적금액의 차이가 과할 경우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당사자 간의 견적금액이 다를 경우, 법원은 전문가를 통해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누수흔적이 발견되면, 누수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윗집을 찾아가서 상황을 전달해야 한다. 누수원인이 윗집의 전용부분이라는 사실이 판명되면, 적절한 조치와 적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주관적인 생각·계획은 높은 확률로 벗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 아래와 같이 읊조린다.

 

세상 일, 내 맘 같지 않네

 

공감능력이 부족한 가해자(윗집)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누수는 대부분 아랫집의 과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윗집이 책임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일단 우기거나 피하고 보자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물론 사적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일말의 기대를 가진 가해세대는 우기고 보는 경우도 있다.

 

설마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얼굴 붉히면서 소송까지 가지 않겠지

 

아파트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가 꽤 오래 전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아쉬울 때는 이웃을 찾는다. 하다하다 안되면 누수원인이 전용부임은 인정하지만, 그 넘친 물이 아랫집까지 내려간 것은 층간 콘크리트 하자라는 이상한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초동대처에서 피해자를 배려·공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소송을 염두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송 전 압박전략, 내용증명

 

일정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가 진행될 여지를 남겨 둘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 단계 이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바로 법적 효력이 있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으로 보내서 시간·수신자에 대해서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로, 수신자 이름·주소가 명기되어야 한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서 3부가 필요하며, 발신자·우체국·수신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발신자는 3년 이내에 한하여 우체국에 관련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누수와 관련한 내용증명에는 다음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최대한 감정요소를 배제해야 한다.

 

사실관계 : 발생시점, 피해상황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 : 수리비·복구비 조치, 해결기한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는 강제성이 없지만, 법적 조치가 예상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해세대에게 충분한 압박을 줄 수 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도 법적 요건를 갖추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소규모 금액을 다루는 일상영역에서 굳이 법률자문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중언부언(重言復言)·횡설수설(橫說竪說)로 산만하게 작성한 글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보다 오히려 안심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서의 형식·내용·표현에 있어서 짜임새 있는 느낌을 줘야 한다. 또 다른 압박수단으로 부동산가압류도 있으나, 이는 아파트 내의 평판이나 갈등금액 규모를 감안하면 자제하는 것이 낫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대화·합의이다.

 

사고발생 직후, 누수현장과 그로 인한 피해증거(사진·동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계속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에는 보수비용과 별도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제소에 앞서 않은 계산이 머리를 스쳐간다. 최근에는 소액소송도 최소 1년은 걸리는 추세이며, 낮은 소가와 함께 소송비용(감정비용·현장검증비용·변호사비용 등)과 번거로움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다. 향후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가든, 피해증거의 확보가 보상책임을 묻기 위한 필요조건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증거자료가 부실할수록 보상금액은 줄어들 것이다.

 

가해세대가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라면, 세입자·소유자 간의 비용부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닌 건물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소유자가 보수공사비용·손해배상까지 전부 부담해야 한다. 민법(제623조)에서는 임차인이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생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세입자에게 선보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향후 세입자가 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만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특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로 인해 입히게 될 타인의 피해를 담보하기 위해 가입하는 실손보험이다. 일배책은 보통 1억원 이하의 한도를 가지면, 다른 보험상품(화재·실비·운전자 등)의 특약사항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게 된다. 일배책은 타인의 피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가해자)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하다. 하지만 보험가입자(가해자)가 청구할 수 담보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일배책 특약에서 보장하는 <손해방지비용>이다.

 

손해방지비용은 사고 발생시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와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누수사고에서 아랫집의 피해를 차단·확산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윗집배관을 수리하는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될 수 있다. 보통 손해방지비용 범위는 누수검침·철거·교체까지만 지급하고, 복구에 관한 부분은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거 일부 수리업체들이 공사비를 과다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보험사 손해율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손해를 방지하려는 노력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방지비용은 까다롭게 보는 경향이 있다.

 

누수로 인해 보험가입자(가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담보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이 있는데, 이는 일배책과 달리 가해자의 피해를 보상한다. 동파·수조·급배수설비·수관의 누수로 인해 가재도구·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범위에 속한다. 사건사고를 겪지 못한 사람은 보험의 필요성을 알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책·미디어와 같은 간접경험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하자가 없을 수는 없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슬기롭게 풀어나갈 줄 아는 것이 삶(인생)이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원만한 대화기술은 기본이고, 불가피하게 소송에 돌입할 수 있는 지식·자세·용기도 필요하다. 나의 일상에 던져진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한 보람은 그 어느 삶의 가치보다 소중하다. 삶은 문제의 연속이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