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가 제한된, 주한미군 부지

2026년 8월 이재명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무리 급해도 현실성 있는 말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온전한 생태·국가공원으로 보존해야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물론 법은 개정을 하던지,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도시경쟁력과 후손자원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좀 더 철저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서울시 전체 면적 중 공원·녹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 가량으로 매우 높지만, 이는 도시 외곽의 산이 행정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민이 생활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평지형 공원면적은 1인당 4.5~5.5㎡에 불과하며, 이는 WHO 권장기준(9㎡)에 훨씬 못 미친다. 참고로 뉴욕시민이 누리는 공원면적의 1/3 수준이다. 난개발된 도시에서는 용산공원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것인데, 도시 전체의 가치(쾌적성)을 높이는 대형공원을 없애려는 시도가 맞는지는 의문이다.

 

도시공학적으로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공간 이상의 역할을 하는 인프라이다. 도시에서는 열섬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는 빌딩·아스팔트로 둘러싸여 주변보다 기온이 급등하는 현상이다. 공원의 수목·잔디가 햇빛을 차단하고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도시온도를 평균 1~3도 이상 낮추는 냉각효과를 보인다. 또한 환절기마다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써 이상기후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 공원의 흙·식물은 빗물을 머금는 저류지 역할을 하면서, 하수관로의 부담을 줄이고 홍수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방한다. 녹지가 많을수록, 도시민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우울증 유발률도 낮아질 수 있다. 아무래도 산책·러닝 기회가 많아지면서 성인병도 예방할 수 있는데, 결국 도시공원 확대는 보건의료비용 절감과도 연결될 수 있다. 

 

용산공원 부지(약 243만㎡) 중에서 실제 반환된 면적은 약 31% 수준에 불과하고, 잔여부지의 반환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현재 반환부지를 임시개방한 공간은 용산어린이정원(국립중앙박물관 서쪽)과 장교숙소 5단지(국립중앙박물관 동쪽)이다. 잔여부지 반환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화비용인데, 주한미군 부지는 복합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지중 송유관 누출과 군사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한 것인데, 1군 발암물질(TPH·벤젠·비소·다이옥신 등) 및 중금속이 국내 기준치의 수십배를 초과한다고 전해진다. 한국정부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근거하여 치명적인 건강 위협이 증명되지 않는 한 비용부담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완전한 부지반환 이후에야 정밀한 환경조사와 토양정화 포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공원조성기본계획상 용산공원의 공식 개원시점은 100% 반환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소 7년 이후일 것이다. 토양환경보전법상 주거지역 부지는 오염에 관한 가장 엄격한 기준(1지역)이 적용된다. 

 

주한미군은 당초 용산기지 내 골프장을 두고 있었는데, 이전 글 <재건과 함께한, 골프장 건설>에서 1958년 미8군 용산기지 내에 미군전용 골프장이 개장되었다고 언급했었다.

 

1990년대 들어 용산기지 반환 및 공원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대체부지가 필요했고, 1993년 공여 받은 남한산성 아래 부지에 주한미군 직할의 성남GC(Seongnam Golf Course)를 개장했다. 2017년 평택기지 내에 신규 체육시설이 완공되면서, 24년 동안 운영되었던 성남GC는 폐쇄된다. 폐쇄 이후 3년 동안 부지반환 조율 및 환경조사 협의를 거친 후, 2020년 12월 SOFA합동위원회를 통해 국방부로 반환되었다. 2023년부터 성남GC 부지도 오염토 조사·정화가 진행 중인데, 전투부대가 아니었음에도 현재 토양오염이 컸다고 한다. 강력한 농약·제초제 성분과 지중 유류탱크 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다. 체육시설 기준(2지역)으로 정화 중인 바, 주택공급지로는 무리가 있다. 정치인들이 주택공급을 서두르는 심정 모르는 바가 아니나, 주한미군시설이 아무리 광활해도 실현가능성은 다소 낮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