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인재 선점의 기점, 고교다양화

1998~2001년 : 수능 중심, 학생부 본격 도입

2002~2007년 : 전형 분화·다양화

2008~2013년 :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 강화

2014~2019년 : 수시 확대, 정시 축소

2020~2025년 : 단순화·비교과 축소

2026년 : 학생부 기록과 수시/정시 병행, 논술 확대

 

본고사는 대학별로 출제되는 비정형 시험(논술·실기 등)으로 서울(특히 강남권) 학생에게 유리했는데, 이는 사교육·학원 중심의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지방학생은 인프라(교통·정보·학원)가 부족했던 탓에 본고사에 약했으며, 실제 본고사가 시행되었던 1980~1990년대 초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낮았었다. 1998학년도부터 대학별 본고사가 완전 폐지되었는데, 이는 표준화된 수능을 통해 지방학생들의 공정한 기회 확대를 목표로 했다. 

 

수시전형은 수능 전에 학생부(내신·생활기록부), 논술, 면접 등 다양한 평가로 학생을 미리 선발하는 제도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 후속 조치로 결정된 국·공립대 본고사 폐지 및 수시 모집 허용에 따라, 수시전형은 1996년(1997학년도 대상) 처음 실시되었다.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주로 대학별 논술·면접으로 선발했으며, 전체 모집 정원의 1.4% 수준에서 시작했다. 이후 수시 비율이 2002학년도 28.8%까지 확대되었고, 2002학년도부터 수시·정시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수시 비율은 더욱 확대되기 시작했다. 마침 2007학년도 수시 비율(51.5%)이 정시(48.5%)를 역전한다. 2008학년도 입학사정관제(노무현 정부) 도입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강화로 학생부·논술이 강화된 이후, 2020년 수시 비율은 77.3%까지 확대된다.

 

1995년부터 복수전공 자유화로 입시에서 전공 적합성보다 종합능력을 중시하게 되었고, 이에 학생부 중요성도 크게 올라갔다. 1997학년도 입시까지는 내신 40% 이상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수능만으로 선발이 제한되었으나, 1997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1998학년도부터 내신 의무 반영 비율(40% 이상)이 해제되면서 대학별 선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1998학년도 이후에도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여전히 내신 비중을 유지했고, 정시에서 자율적으로 내신을 반영(보통 20~40%)했고, 수시에서는 학생부(1996년 도입)가 핵심 평가요소로 자리 잡았다.

 

내신 : 상대평가

학생부(생활기록부) : 절대평가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자율형 사립고 도입(2002년)과 특목고 확대(외고·국제고 등)가 서울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는 고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촉발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급증시켰다. 2008년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이명박 정부)로 시범운영 중이던 자사고를 확대했고, 특목고(과학고 1983년, 외고 1992년)도 인재 양성 명목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고교 평준화 보완으로 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했던 자사고·특목고가 교과 중심으로 편법운영되면서 명문고로 거듭났다. 자사고·특목고가 우등생을 선점하면서, 일반고는 점차 하향평준화된 것이다.

 

2000년 과외금지 해제와 맞물려 중산층의 사교육비가 크게 늘었고, 특히 자사고·특목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초등·중등)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학생·저소득층 은 더욱 소외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