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낭떠러지에서의 파티, 한국경제

 

 

2025년 한국경제는 관세인상·환율인상·경기침체 등으로 활력을 잃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만은 그렇지 않다.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는 세계 주요국 지수 대비 상승폭이 작으며, 변동성 구간에서도 횡보의 형태를 보여 왔다. 하지만 2025년 10월 현재 코스피 지수가 다른 지수와 대비하여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높은 관세로 인해 매출·이익 악화가 예상되는데, 주식이 오르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자국화폐를 버리게 하는, 환율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공식환율 1,400원/달러가 익숙해졌다.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가치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산가치 유지를 위해서 원화 대신 실물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물론 화폐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실물자산의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물가가 상대적으로 더 상승하여 자산의 실질가치가 낮아진다. 이 정도 수준이 되면 국가(정치인)를 원망해야 하지만, 이미 때를 놓쳤다. 해외현지나 코인시장의 환율은 이미 더 높게 책정되고 있다.
 
실물자산으로 자금이 심하게 쏠리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재명 정부는 유동성의 물꼬를 조절하고 싶은 모양이다. 일단 규제를 통해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흐르는 길목을 차단한 후, 증시로 물꼬는 틀어놨다. 극단적인 부동산 규제로 인해 나타날 중기적 부작용(서울아파트 급등, 양극화)은 감수하려는 모양인데, 이미 규제정책 담당자들의 내로남불로 인해 규제의 명분·실효는 상실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믿을 것은 코스피(5000 목표) 밖에 없어 보인다. 하지만 알다시피 주식의 끝은 결국 패가망신으로 귀결되는 확률이 높고, 국민에게 주식을 부추긴 원죄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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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큰 환율변수,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연계되어, 원/달러 환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상화폐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발행할 때 1대1 비율로 달러를 담보로 가져야 한다. 이전 글 <아직까지는 안정적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에서는 담보화 스테이블코인 외에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도 언급했었다. 통상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담보자산으로 미국채를 활용하고 있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증가할수록 매국채 수요도 증가한다.
 
테더는 달러와 1대1로 연계되어 있지만, 원/테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같지는 않다. 통상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는 원/테더가 원/달러보다 +수십원(많게는 백원 이상) 높게 거래되는데, 이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전 글 <탐욕이 스며든, 골드>에서도 국내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수요를 늘리면서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다고 언급하면서, 김치 피리미엄에 대해 설명했다. 국내 투자자는 원화약세 불안감이 커질수록, 달러와 함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하려는 경향이 크다.

 
발효 전 파티를 이끈, 상법 개정안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국내 대기업이 소액주주·외국자본의 영향력에 취약해 질 것이다. 소액주주는 명분 삼아 끼워 넣었을 것이고, 외국자본(특히 중국자본)이 국내기업을 잠식하는 것이 문제이다. 중국자본에 종속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의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중국은 돈을 미끼로, 정치·외교·군사·안보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2025년 하반기 주식시장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 국내기업 M&A가 수월해 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바탕한다.
 
지금까지 기업은 자사주를 활용하여 경영권을 방어하곤 했는데, 자사주 강제소각은 방어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적은 지분을 가진 외국자본이 대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 발효 전에 기타법인(백기사)을 통해 자사주를 확보해야 하며, 시장의 투자자들은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주가상승을 취하고 있다.
 
보통 가격은 가치와 함께 가지만, 일시적인 가격왜곡으로 큰 괴리를 보이기도 한다. 파티가 한탕일 때는 파티장 바닥에 뭐가 뒹구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주식시장 파티가 끝나면, 보일 것이다. 파티장에 남는 것이라곤 쓰레기(악화된 펀드멘탈)와 청소부(외국자본)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