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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투자

[사법] 금융기관도 가능한, 기업회생

by Spacewizard 2026.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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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방안은 다음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부보금융기관 :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비부보금융기관 :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부실금융기관 지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영업정지·파산신청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요건일 뿐, 기업 자체의 회생 신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막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부보금융기관과 달리 비부보금융기관(캐피탈·부동산신탁 등)은 수신 기능이 없어 시장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법원 감독 하에 강제 채무조정(출자전환·감액)을 진행하면서 인가 전 M&A를 유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주주총회 소집이나 이사 해임·선임 권한이 모두 법원과 관리인에게 넘어가며,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구주는 전량 소각된다.


회생채권자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통해 채무원금의 70~90%(반대하는 소수채권자 포함) 탕감 또는 출자전환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강제조정이 가능하다. 소수의 최대채권자는 채권의 70~90%를 탕감받는 대신 나머지 10~30%를 신주로 전환(출자전환)받을 수도 있다. 채권자들이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는, 특수상황(Special Situation) 전문 PEF가 <바이아웃 후 재매각>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법정관리 중 신주 유상증자(내지 출자전환)로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인력 구조조정과 기존 신탁 사업장 정리를 통해 흑자 전환시킨 후 3~5년 뒤 엑시트하는 전략이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몰래 접근하는 말) 방식은 회생절차 등에서 미리 특정 예비인수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해 매각의 최소 기준선(바닥 가격)을 확보한 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예비인수자에게 매각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예비인수자가 이미 실사와 계약조건 조율을 마친 상태라 회생절차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M&A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이라면, 기존 경영진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법원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채무를 조정하고 인가 전 M&A를 성사시키면, 일방적 파산이나 인가 취소에 비해 경영진의 배임·부실 책임 추궁 강도를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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