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遺留分, 남겨 두는 몫)은은 기원전 40년 로마의 팔키디우스법(lex Falcidia)과 공화정 말기 배륜유언의 소(querela inofficiosi testamenti)에서 시작되었다. 배륜(悖倫)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으로, 패륜(悖倫)과 같은 의미이다. 무제한적인 유증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근친이 이유 없이 배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 4분의 1 몫을 유보했으며, 이는 유스티니아누스대의 유류분 보충소권으로 발전했다. 보충소권(補充訴權, actio ad supplendam legitimam)은 유언·생전증여로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해 유언 자체를 취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서 모자라는 부족분만 채워달라고 청구권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류분에 관한 관습이 없었고, 민법 제정 초기에도 마찬가지였다. 사적자치에 따른 유언의 자유가 100% 인정되었던 배경에는 가부장적 호주상속 제도의 영향이 컸다. 1979년 일본민법을 참고한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급속한 산업화·핵가족화 속에서 부친이 특정 자녀(특히 장남)나 제3자에게 전 재산을 증여·유증해 배우자나 다른 자녀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가 불거졌던 것이다. 유류분 제도가 생긴지 47년이 지난 2026년 형제자매 유류분이 없어지고, 부양의무와 기여도가 반영되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 유대 변화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다.
물려받을 부채가 자산보다 많거나 불확실하다면,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부채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다. 이를 놓칠 경우 고인의 재산과 빚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모두 물려받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자동 확정된다.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고인의 재산(예금·대출·보험·부동산)과 세금체납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아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각 은행에 예금 인출을 신청하고,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도장을 찍지 않거나 비율에 다툼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별도로 청구한 후 판결로 강제 분할해야 한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한다.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유효한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 제도는 우선하여 적용되는데, 배우자와 자녀 기준 유류분의 범위는 법정상속분의 절반(50%)이다. 유언장이 존재할 때 실제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효한 유언장이 있다면 1차적으로는 유언장의 내용대로 재산 분할 및 등기가 진행되며,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언이라도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유언으로 인해 자신의 법정 유류분(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보다 적은 재산을 받게 된 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수증자)에게 부족한 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유류분 반환청구소송)할 수 있다. 2026년 개정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분은 부동산 지분 분할이 아닌 금전으로 정산해야 한다. 유언장이 있는 상황에서 유류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과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형제나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의 효력이 절대적일 수 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언장에서 배제된 자녀나 배우자, 부모가 생전에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가 소멸된다. 반대로 고인을 장기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대가(기여 보상 증여·유증)로 인정되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분 반환청구원은 상속개시(사망) 및 유류분 침해사실(유언 내용)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여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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