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위기상황에서 생존, 배반

부실징후를 보이는 금융기관이 정상화 역량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은 최고 수위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관리인을 선임함과 동시에, 기존 등기임원(대표이사 포함)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의 임직원 내지 법원이 인정한 제3자가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리인의 파견목적은 회사를 살리는 것이 아닌,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만약 제3자 이전(M&A나 P&A)이 어렵거나 부실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남은 자산을 전부 매각한 후 금융회사를 청산(인가취소 포함) 시킬 수도 있다. 2022년 MG손해보험에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임원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은 5명으로 구성된 관리인단(금감원 3명, 예보 1명, MG손배 내부임원 1명)을 통해 경영권을 장악했었다. 이후 기존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등)들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조사를 받게 되는데, 금융당국의 조사는 크게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민사 : 부실책임조사
형사
행정제제

 

예보(특별조사부서)가 부실책임조사를 진행하며, 임원이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위반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주된 조사내용은 대출의 불법성, 보증의 부실성, 고객에 대한 특혜, 회사자금 유용 등이다. 부실 혐의가 드러날 경우, 예보는 임원 개인의 자산(부동산·주식·예금·은닉 등)을 추적한 후 가압류 설정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구상권 행사)를 제기하게 될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명확한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금융위원회는 검찰에 수사의뢰(내지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주로 횡령·배임 협의이며, 금융회사 임직원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종합적인 검사 결과, 금융위원회는 임원의 제재 수위를 공식적으로 결정하는데, 징계수위에 따라 향후 N년간 모든 금융기관 임원으로의 재취업이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실무직원의 진술·제보가 임원의 책임(내지 혐의)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악의적 배반이 아닌 극한상황에서의 생존을 위한 사유가 작동한 결과이다. 공범 혐의를 피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가족과 생계를 지킬 수 있다는 자연스런 심리적 선택이다. 배신의 원인은 변심한 직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무능한 시스템(권력·회사)에 있을 수 있는데, 마키아벨리도 아무리 두려운 군주라도 신하의 재산·가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침몰하는 배에서 먼저 뛰어내리거나 선장의 과오를 기록해 두는 선원의 행위는 배신이 아닌, 이탈·방어에 가깝다. 이전 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배신>에서 속세에서의 배신은 디폴트값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사과정에서 임원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었고, 실무직원이 임의로 한 행위라고 변명할 가능성이 높다. 직원들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구두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문자대화·이메일·녹취록·결재반려 등)를 평소에 최대한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관리인은 회사 내에 창구(익명제보용)을 개설할 수도 있는데, 기존 경영진에 의한 인사보복위험이 없어진 상황에서 그간 베일에 가렸던 내부비리들이 폭로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경영위기로 망가지기 직전에, 경영진이 직원들의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피해의식·경계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다만 사무실 집기에 붙은 압류표목 사진을 외부에 유출·게시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한다.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이나 업무방해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의 평판이나 손익에 해를 가할 수 있고, 온라인(단톡방·블로그 등)에 게시할 경우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대표이사 통제력(인사·재무 등)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개인은 각자도생 태세로 진입하게 된다. 퇴사자가 점점 많아지고 내부정보가 통제되지 않게 되면, 대표이사는 권력상실감과 함께 불안이 엄습한다. 경영진은 막판반전의 희망을 포기할 수 없기에, 내부정보(압류·자본잠식 등) 유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파국으로 갈수록, 경영진은 부실의 원인을 부실경영이 아닌 내부정보 유출로 돌리려는 경향이 클 수도 있다. 결국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심리이다. 보안서약서 작성, PC검열, 정보유출자 색출 등은 경영진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