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변호사의 수사, 특검

특별검사(특검) 제도는 기존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 독립된 제3의 변호사를 임명하여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고위 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등이 있다. 1990년대 후반 검찰은 권력형 사건에서 부실수사·눈치보기 논란이 극에 달했고, 이에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1999년 9월 특검법안 2건(옷로비 의혹 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사건)이 국회를 최초로 통과하면서 도입되었지만, 이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여야가 특검법 제정을 두고 정쟁을 벌이는 문제가 있었다.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이 제정되었고, 특검이 법적 상설체계를 갖추게 된다. 상설특검법이 발동되면 정해진 법적 기구에 의해 신속하게 진행된다. 상설특검법에서 정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총 7명)은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3명) :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 추천(4명) : 통상 여당 2명, 야당 2명

 

후보추천위는 변호사(경력 15년 이상)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선정한 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대한 사안(국정농단·드루킹 등)일 경우에는 여야가 상설이 아닌  독립특검 법안(특별법)을 발의하는데, 매번 제정된 특별법에서 추천방식을 새로 정한다. 가령 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당연직은 제외되었고, 국회추천위원회(여야 동수)를 구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선거라는 정치적 민감사안에 대한 수사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여야 합의를 더 강조한 것이다.

 

특검은 공무원(고등검사장급)의 임용기준과 처우를 받으며, 수사기간 동안 독자적인 기소권·수사권을 행사한다. 특별검사보·파견검사·특별수사관·파견공무원 등으로 독립된 수사팀을 구성하여 60~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2차례 걸쳐 각 30일 수사기간을 연장(최대 170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