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피고가 되기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피고하는 경우가 있다. 소장을 접수한 관리사무소는 관련 기록·증거(관리규약 위임장 회의록 계약서 등)를 즉시 수집·보관한 후, 긴급성을 판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내지 운영위원회)를 임시로 소집한다. 피고는 소장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관리주체는 비법인사단(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에 가깝고, 그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체결한 계약이나 사무처리의 효과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소대응 핵심사항(변호사 선임, 답변서 제출 방향, 화해나 조정 수락 등)은 관리규약과 회의의결을 통해 승인받아야 한다. 의결 없이도 실무처리는 가능하지만, 대외적으로 분쟁 없는 적법성을 확보하려면 의결이 필요하다. 비법인사단(입주자대표회의)으로서 관리규약·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소집·의결절차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며, 소송 관련 중요사항은 내부의결을 거쳐야 대외적으로 그 적법성이 안정적으로 인정된다. 소집절차·의결정족수가 하자 있으면 결의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회의소집 공고, 안건 특정, 출석·찬성 요건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대표회의 의결사항(예산·결산 승인, 자치관리기구 직원 임명, 관리규약이 정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대표회의에서 소의 대응방향(화해·변론·항변·소취하 등)을 결정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수행에 대한 비용·예산을 승인한다. 관리업무의 위임·대리관계에 따라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소송당사자가 누구인지(입주자대표회의·관리업체·관리소장)를 검토해야 한다. 변호사가 답변서·준비서면·증거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필요시에는 보전처분·증거보전 등도 신청한다.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입주민에게 소의 경과사항을 공지해야 할 수도 있다.

 

피고가 되기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가 되는 사건은 공용부분의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과 같이 범위가 넓은 편이다.

 

공용부 사고 손해배상 : 놀이터·주차장·계단·옥상·승강기 등 안전사고
공용부 관리책임 : 배수·전기·소방·시설물 점검 소홀(누수·화재·추락)
관리비·계약 분쟁 : 관리업체의 청구, 관리업체로 청구
하자보수 : 공용부 하자, 보수 지연, 공사범위·대금 정산
회의결의 효력 다툼 :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어린이놀이터 사고에서 놀이기구의 설치·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근 뒤에 화재가 확산된 사건에서 공용설비 관리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가 될 수 있다. 주차장 사고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위탁관리 중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 관리규약과 다른 손해배상책임조항을 둘러싼 분쟁에서, 재판부는 위탁관리계약과 관리규약의 관계를 따져 책임을 판단하기도 했다. 자치관리 아파트의 관리비청구소송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