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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법

[소송] 개인의 값비싼 싸움, 소송

by Spacewizard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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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간접경험만큼 가성비 좋은 교육이 없다. 오늘날은 개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 만큼 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송사를 많이 듣게 마련이다. 이를 그냥 가십거리로 흘리지 말고, 스스로가 그러한 처지에 처할 시나리오를 떠올리면서 학습하는 것도 좋다. 개인이 골치를 썩거나 손해보는 사건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2024년 가장 곤란한 상황에 처한 2명의 인물로, 민희진과 윤석열이 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은 사법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임하고 있는 반면, 민희진은 상황이 달라 보인다. 기획자 경영자로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법의 영역에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했었다. 2026년 현재 민희진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소송은 다음과 같이 알려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1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치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소송
주주간 계약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혐의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쏘스뮤직(르세라핌 소속사)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빌리프랩(아일릿 소속사)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전속계약 유효확인소송
광고계약 금지가처분 신청

 

개인적으로 민희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소송비용(주로 변호사 비용)인데, 2026년 초반까지 20억원대 지출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향후 진행될 항소심과 새로운 소송비용까지 더하면 N0억 이상이 더 소요될 수도 있는데, 개인이 진행하기에 부담이 큰 싸움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모습이다. 불교경전 숫타니파타(Suttanipata)에서는 다음의 구절이 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無牛)는 인도고대어 하나의 뿔(khaggavisana, 코뿔소)을 번역한 말로, 무리를 이루지 않고 홀로 다니는 모습에서 독립을 상징한다. 사자(용기)·바람(자유)·연꽃(청정)와 연계하면서,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결단을 표현하기도 한다.

 

올라갈수록 조심인간관계

 

뉴진스 이슈는 기획사 간 다툼을 넘어 자본시장법 위반(주가부양·시세조종)으로 번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민희진이 있다. 사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많은 사람(가령 경영자)는 인간관계에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추후 분쟁의 씨앗 내지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4월 기자회견 이후 민희진이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고, 9월 뉴진스 한 멤버의 친척이 민희진과 기업인(다보링크 회장)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한다. 문제는 민희진과의 접촉이 있은 후, 2024년 11월부터 1달 동안 다보링크 주가는 4배 급등했다는 점이다. 이후 하이브는 민희진을 대상으로 템퍼링 의혹을 감사했다. 당시 민희진은 단 1차례의 만남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며, 오히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투자기회라 생각하고 긴장을 놓았을 수도 있다.

 

2026년 1월말 민희진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진(어도어)와 대주주(하이브)가 주가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소송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월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선고를 몇 일 앞둔 긴급회견이었고, 소송 결과는 민희진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 하이브에게 지급명령(255억원)을 했다. 

 

템퍼링(tampering, 조작·위조·불법개입)은 전속계약 만료 전 제3자와 접촉하여 계약 이탈·이적을 유도하는 행위로, 원래 영미 스포츠계에서 유래된 법률용어이다. 라틴어 템페라레(temperare, 조정하다)에서 파생되었다. 국내 연예계에서는 2023년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민희진 케이스에서 더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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