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옥쇄가 낳은, 노란봉투

 

 

노동자는 쟁의행위로 회사에 대응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계약에서는 회사·노동자 간의 협상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쟁의(爭議, 서로의 주장을 다툼)는 사용자·노동자 간에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집단적으로 다투거나 대립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국내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파업(Strike)

태업(Slowdown)

직장점거(Sit-in)

피케팅(Picketing) : 사업장 주변에서 집회·홍보·시위

 

쟁의행위가 정당화되려면 법정 목적(임금·복지·근로조건 등)에 한해야 하며, 단체교섭 결렬 후 노동조합의 총회 결의 및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교섭(交涉)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응할 만한 다음의 대안이 있다.

 

대체근로(대체인력 투입)

직장폐쇄(lockout)

징계·손해배상 청구

노동위원회·법원 제소

협상력·여론전 등 기타 수단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 내지 관리자를 생산현장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기도 하며, 직장폐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불법쟁의이거나 교섭을 거친 후 쟁의행위(특히 파업)이다. 쟁의행위가 적법 요건(절차·목적·수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징계와 민·형사상 책임 등이 따를 수 있는데, 폭력적 파괴가 동반되거나 정치적 목적을 지닌 경우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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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손해를 키울,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은 파업으로 인한 사측 피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로 등장했다. 불법쟁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여, 개별 노동자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명(노란봉투)은 쌍용차 사태에서 유래되었다.

 

2009년 쌍용자동차가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응하여 노조는 평택공장을 77일 동안 점거하면서 옥쇄파업을 벌였다. 옥쇄(玉碎, 옥이 아름답게 부서지듯)는 명예·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의미이다. 당시 회사는 노조(조합원 포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소가 47억 가량)을 제기했는데, 파업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였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노동자들에게 13.7억 가량의 배상책임을 인정했고, 2016년 2심 재판부는 11.3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014년 시민들이 노란 월급봉투에 성금(4.7만원)을 넣어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였는데, 이는 노조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였다.

 

일제가 즐겨 사용했던, 옥쇄

 

20세기 전쟁에서 전략적 공격의 주도권은 제공권 확보에 있는데, 한국전쟁 중에도 김일성이 가장 두려워 했던 존재는 북한 상공을 휘젖고 다니는 미군 전략폭격기였다고 전해진다.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은 태평양전쟁에서 미군·일본군의 공수 양상이 바뀐 계기가 되었는데, 일본해군은 항공모함 4척을 잃으면서 제공권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후 미군은 과달카날 전투, 뉴기니 전역, 필리핀 해전 등에서 일본군을 밀어냈고, 이러한 공세는 1945년 이오지마 전투, 오키나와 전투 등으로 이어지면서 일본은 패망했다.

 

뉴기니섬을 사수하던 일본군 9만명(총 10만명)은 굶어 죽기도 했는데, 연합군의 어뢰정이 일본의 보급선·수송선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일본군 중에서는 동료의 시신을 먹으며 버티기도 했다고 한다. 뉴기니섬(New Guinea)은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있는 섬으로, 세계에서 그린란드(Greenland, 덴마크) 다음으로 큰 섬이다. 대륙(大陸, continent)은 지리학적으로는 대륙판 위에 있어야 하며, 생물학적·인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섬(島, Island)은 대륙보다 작고 암초보다 큰 육지로, 주변이 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중에서 대륙이 아닌 곳이다. 현재 뉴기니섬은 동·서를 각각 파푸아뉴기니와 인도네시아가 지배한다. 1526년 서단부를 발견한 메네세스(포르투갈)가 파푸아(Papua)로 명명했는데, 이는 멜라네시아 원주민의 곱슬머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1545년 상륙한 레테즈(스페인)는 기니(서아프리카)를 연상하면서 새로운 기니(Nueva Guinea)라는 이름을 붙였다.

 

1943년 5월 미군은 11개월 전에 빼앗 애투섬(Attu Island, 알래스카 최서단)에 상륙하여 일본군(2,500명)을 전멸시켰는데, 당시 대본영은 이들을 영웅시하기 위해 전원옥쇄(總員玉碎)라는 표현을 썼다. 대본영(大本營)은 일제가 전쟁 중에 설치한 육·해군의 최고통수기관으로, 천황의 명을 대리하는 최고사령부였다. 전원옥쇄는 일본군답게 마지막까지 싸워서 깨끗이 산화했다는 선전용 표현이었을 것인데, 문제는 미군에게 계속 밀리면서 남발했던 것이다. 사실 대본영이 병사들에게 전원옥쇄를 강요했던 배경에는 전쟁 초기 초계라인의 확장과 이를 위한 시간끌기가 있었는데,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당연시 되던 시절이었다. 1943년 12월 일본군이 타라와섬에서 전멸당한 이후 부터는, 전원옥쇄 대신에 다른 표현(전원이 장렬히 전사했다)이 쓰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