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국정감사(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FBI가 스파이 기관으로 규정했던 공자학원이 이슈다. 공자학원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체제(공산주의) 선전도구로 활용되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점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퇴출되고 있다. 실제 미국은 100개(2018년 기준)가 넘던 공자학원을 다수 폐쇄·추방 중에 있다. 2020년 국내에 설립된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에 따르면, 공자학원이 중국첩보기관으로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념의 전파통로, 공자학원
공자학원·공자학당은 중국의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통일전선전략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 2004년 국내 공자학원 1호점(서울 강남)이 설립된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 중·고등학교에서 33개(공자학원 24개, 공자학당 9개)가 운영 중이다. 물론 외국어와 외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이념을 물 스며들 듯이 노출시킨다는 점이다. 2022년 강원대 공자학원에서 개최한 중국어 손글씨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은 중국 건국신화로 알려진 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는데, 마오쩌둥이 홍군의 대장정을 미화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공식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며, 헌법상 중국공산당(CCP)이 국가의 유일한 집권당으로 명시된 공산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고 있으나,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요소가 대폭 도입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쳬제를 운영 중이며, 40여년이 지나 지금은 미국에 대항하는 글로벌 투톱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공산주의가 전통적인 공산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자유진영에서는 여전히 중국 정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듯하다.
공자학원과 관련된 몇 가지 사건들이 언론에 알려져 있다. 2013년 맥매스터 대학(캐나다) 공자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중국여성이 공자학원을 탈출한 후, 공자학원의 실체가 통일전선전략부서와 연계된 정치적 선전기관임을 폭로했다. 2020년 웹스터 대학(미국 미주리주)의 공자학원 원장은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를 받던 중에, 자택수색 후 갑작스럽게 사망하기도 했다. 2022년 카라치(파키스탄)에서 여성 테러범이 공자학원 승합차를 공격했는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반대하는 무장단체가 자살테러의 배후로 지목되었다.
공산혁명의 시작, 볼셰비키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볼셰비키혁명(10월 혁명, 러시아 혁명)은 볼셰비키가 이끈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를 무너뜨린 2월 혁명에 이은 2번째 혁명이다. 볼셰비키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RSDLP) 내부에서 블라디미르 레닌(Vladimir Lenin)이 이끄는 혁명파(다수파)를 의미하는데, 볼셰비키혁명은 마르크스 사상을 현실국가에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다. 20세기 현대사에서는 빠질 수 없는 정치실험이었다. 국가 주도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전환되었는데, 다음의 큰 변화가 생겼다.
토지의 사적 소유 폐지
계층(신분제·봉건) 타파
진보적인 제도(여성권리 신장, 민족평등 등) 도입
하지만 국가의 폭압적인 통치와 내전이 잇따르기도 했다. 10월 혁명 이후 임시정부를 전복하고 노동자·농민으로 조직된 소비에트 정부로 권력을 이양했다. 소비에트는 노동자·농민·병사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치적 대표기구로, 이후 직접민주주의적 평의회로 발전하게 된다. 소비에트는 다음의 구호 아래 국가통치·정치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에!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적군(Red Army, 볼셰비키 혁명군)과 백군(왕정복고·자본주의·제국주의 지지) 간에 전국적인 내전이 발생하는데, 바로 러시아 내전이다. 5년(1917.11월 ~ 1922.10월) 동안 진행된 내전은 제국의 붕괴와 소련(소비에트 연방)의 성립을 가져왔다. 전 초기에는 다양한 반혁명 세력(왕당파·기독교·자본가 등)이 연합한 백군이 우세했는데, 제정 러시아 장교와 서구열강(영국·프랑스·미국·일본 등)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볼셰비키의 강력한 조직력과 농민·노동자의 지지를 가지고 있던 적군이 승기하게 되고, 1922년 소련(소비에트 연방)이 성립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질서(독재)를 확립했다. 볼셰비키는 소련공산당(CPSU)으로 개칭하면서 소련의 유일한 집권당으로 성장했다. 21세기에도 진보정당이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독재를 구축하려는 경향은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국민 일부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는 국민의식의 문제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경제환경(양극화·빈곤)이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1919년 설립된 코민테른(Comintern, 공산주의 인터네셔널, 국제공산당)은 레닌 주도 하에 설립된 국제공산주의 연맹으로, 각국 공산당을 연결·개입·지도하여 혁명의 세계를 촉진하려 했다. 참고로 1943년 코민테른이 해산된 후에는, 1947년 조직된 코민포름(Cominform, 공산당 정보국)이 뒤를 이었다. 코민포름은 글로벌 혁명지원이 아닌 정보활동에 목적을 둔 협력조직으로, 미국의 봉쇄조치에 대응하여 이미 영향력이 있는 유럽 9개국 공산당(소련, 동유럽권, 프랑스, 이탈리아)이 참여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이끈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가히 혁명가였던 것은 분명하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공산주의다.
중산층을 부숴 버리는 방법은 세금과 물가상승 사이에 두고 갈아 버리는 것이다.
총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이 총을 가지지 못한 100인을 지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자유는 언제나 고대 그리스 공화국에서와 같은 형태로 남는다. 그것은 노예주를 위한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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