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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부담이 가중된, 신탁사 현행 신탁법(2012. 7. 26. 시행)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정리되었다. 2025년 2월 집합건물 관리단(원고)이 위탁자(피고A, 시행사)와 신탁사(피고B)를 상대로 낸 관리비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심(원고패소)을 파기하였고, 신탁사가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책준관토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신탁사 입장에서는 꽤나 불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수탁자의 최강 권리, 비용상환청구권수탁자는 제3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공과(공과) 및 기타 신탁사무처리비용은 부담하는 바, 신탁재산·고유재산으로 변제하게 된.. 2025.04.02
환상을 심어주는, 폰지 2025년 3월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폰지사기로 비유·비난하면서, 23년 동안 총 1.1억원 이상 수령한 사례를 들었다. 납부액(657만원)의 18배 가량을 기수령하였고, 앞으로도 사망시까지 수령하게 될 것이다. 물가상승률·소득재분배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혜라고 생각된다. 솔직히 40대들도 20년 후의 국민연금에 대한 별 기대가 없는 상황인데, 미래세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득재분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서 끝을 내야 하는데, 눈 앞의 정치적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정치인·관료들에게 이러한 부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미래세대(후납투자자)의 돈으로 과거세대(선납투자자)의 원리금을 빼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구.. 2025.04.01
통변의 시작, 신약신강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은 중국 오대 서자평이 개발한 사주명리학의 한 분파로, 일간을 중심으로 한 힘의 균형과 조후(사주의 차고 따뜻함)의 균형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학문을 말한다. 자평명리학은 다음의 2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억부파(적천수) : 억부 중심격국파(자평진전) : 격국(용신) 중심 억부파(抑扶派, 누르고 도움)는 일간 중심의 신강신약 틀 내에서의 힘의 균형만으로 결론을 내는 반면, 격국파(格局派, 구조·상황)는 월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낸다. 불균형을 조절함에 있어서, 월지의 사용 여부가 중요한 차이인 것이다. 격국파는 기준(월지)과 유형분류가 명확하기에 통변이 쉬운 반면, 억부파는 팔자의 전체적인 윤곽을 자유롭게 고려할 수 있다. 격구파는 월지에 갇혀서 전체적인 윤곽을 고려하지 못하며 .. 2025.03.31
견제가 강화되고 있는, JB 2025년 3월 JB금융지주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기홍 회장의 연임(3년)을 확정되면서, 2019년부터 3연임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내실경영을 이끌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작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을 목표로 하여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과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주력했다. 김기홍이 제시한 JB금융 시즌 II 전략에서의 방향성은 핀테크·플렛폼기업·인터넷전문은행과의 전략적 제휴와 협업이었다. 김기홍은 KB국민은행 부행장과 KB금융지주 설립 기획단장을 거친 후, 2014년 JB자산운용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JB금융지주 내부에서 기반을 닦으면서 2019년 JB금융지주 회장에 올랐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배럿대 경영학과, 조지아대 경영학 박사)한 김기홍은 교수(충북대)와 금융당국(.. 2025.03.28
서울 최초의 특성화고, 선린 1990년대 중반 지방의 고등학교는 크게 인문계·실업계로 구분하여, 진학목표를 대학진학·취업으로 구분했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인문계에 진학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길 기대하였고, 인문계 내에서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과학고·외국어고로 진학했다. 성적이 못 미치거나 취업을 우선으로 한 학생들은 실업계로 불리던 상고(상업고등학교)·공고(공업고등학교)로 진학했다. 2009년 전까지는 기술 관련 고등학교를 실업계라 통칭했으나, 2009년부터 전문계로 개정되었다. 이후 3년 만인 2012년 전문계는 특성화고로 전환되면서, 과거 실업계는 전문계를 거쳐서 현재는 특성화고의 일부가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 다시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다. 근데 교육시스템이 너무 생소하다..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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