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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가산금리 미국의 통화정책이 변곡을 맞게 되자, 국내 자산시장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폭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에서는 확증편향에 따른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의 논리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가 없다. 사실관계의 전후관계를 헷갈렸거나 자신의 소망을 담았다고 밖에. 물론 개인적으로도 금리인하가 주택시장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단 하나의 고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의 상황이다. 수급 안정(공급 초과) → 전월세 안정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주택시장이 이러한 시장안정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정반대이다. 수급 불안(공급 부족) → 전월세 불안 이러한 주택시장에서는 금리인하가 가격을 왜곡(급등)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이창용 .. 2024. 10. 16.
[부동산] 사법리스크에 놓인, 신탁 2022년 중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는 부동산개발업계(시행·시공·부동산신탁·PF대주) 전반의 사업수지를 악화시켰고, 특히 책임준공(미이행시 손해배상) 의무를 지닌 신탁사는 이전에 없던 재무타격을 입었다. 책준사업장의 준공의무·손해배상를 위해 영업용순자본은 신탁계정대(신탁계정에 대여한 고유계정)로 빠져나갔으며, 부실채권 분류로 대손충당금이 쌓이면서 자본이 감소했다. 대손충당금은 신탁사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손실을 대비해 미리 쌓는 자금이다. 자본감소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신종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이 모두 영업용순자본으로 반영된다면, NCR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처럼 2024년 부동산신탁업계의 화두는 선제적 자본확충이었다. 이전 글 금융이 살.. 2024. 10. 12.
[진화] 수컷을 곁으로 이끈, 친자확인 최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1년만에 나타난 여성(원고)이 몰래 낳은 아이의 양육비를 남성(피고)에게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는데, 이들은 성인사이트 랜덤채팅을 통해 만났다고 한다. 결국 양육비소송 과정에서 진행한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확률 99.99%가 나왔고, 항소심에서 과거 양육비 4,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매월 9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4명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는데, 아이의 아버지는 전남편·피고를 포함한 3명이었다. 특이하게도 셋째아이는 가택을 침입한 도둑에 의해 원치않은 임신을 했다고 한다. 방송을 보면서 다소 자극적이지만, 진화론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침팬지와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의 하나가 친자확인이기 때문이다. .. 2024. 10. 9.
[건강/암] 호르몬 뿐만 아닌, 유방암 포유류(哺乳類)는 진화과정에서 끊임없이 유방암에 시달려 왔을 것이다. 19세기 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MBC 드라마 닥터진에서도 진혁(송승헌 분)이 영래낭자(박민영 분)의 유방암 여부를 촉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현대의술을 수련한 의사이기에 가능한 장면이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있다면, 과거에는 유방암의 실체를 모른 채 대책없이 죽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유방(乳房)은 워낙 복잡한 조직들(유관·유선·지방 등)으로 이뤄져 있어서, 종양의 진단·처방이 의사마다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전공·경험에 따라 초음파 관찰·분석역량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유방만을 전문적으로 보는 유방영상의학과·유방외과의 진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유방암 분류, 3가지 이전 글 ..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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