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통] 망으로 연결하려는, 도시철도

 

 

2025년 6월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공청회를 긴급히 실시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2025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변경)(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보통 5년에서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여러 노선들이 포함되게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는 위례신사선 1개만 추가될 예정인데, 이는 그 만큼 긴급하고 중대한 안건이기 때문이다.

 

현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 중 4공구(삼성역)의 지하 4층에서는 이미 위신선 철로와 플랫폼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가 한창이다. 위신선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신선과 관련한 시설은 만들고 있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결정이 내려져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각지대를 넓혀 가는, 서울지하철

 

이전 글 <근대화에 이어 친환경, 트램>에서는 1968년 노면전차의 운행이 중단된 후, 1974년 종로선(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다고 언급했었다. 서울지하철은 크게 다음 기수로 구분된다.

 

1기(1~4호선) : 1980년대 개통

2기(5~8호선) : 1990년대 개통

3기(9~12호선, 3호선 연장) : 2009년 개통(9호선), 2010년 개통(3호선 연장)

 

1994년 서울시는 3기 지하철의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외환위기로 9호선과 3호선 연장(송파구간, 가락시장역-경찰병원역-오금역)만 추진되었다. 폐기된 나머지 노선의 일부는 다음의 광역전철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10호선(시흥-독산-영등포-여의도-청량리-장안-면목) : 신안산선·면목선

11호선(신월-목동-마포-홍원-독립문역-시청역-명동) : 신분당선·목동선

12호선(수인 분당선 연장) : 동북선

 

국내에서 지하철(地下鐵)이라는 단어는 지하철도건설촉진법(1979년 제정)에서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후 1990년 법명이 도시철도법으로 변경되면서 도시철도로 불리게 되었다. 지하철이 다소 어두운 이미지를 줬던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법에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노선별로 수립하게 하였는데, 노선별로 유기적 연계도가 낮아서 비효율적이었다. 이에 2014년 도시철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다음 2개의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분리수립하게 되었다.

 

도시철도망(罔) 구축계획

노선별 도시철도 기본계획

 

지자체들은 도시철도 노선을 건설하기 앞서, 노선들의 연계성이나 우선순위를 망(罔)구축계획에 먼저 규정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서울연구원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중간에 5년 단위로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싱크탱크로, 1992년 개원한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이 그 전신이다. 망구축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확정하게 된다.

 

철도계획에서 중요시되는, 철도망

 

이전 글 <경제성에서 막힌, 서울 경전철>에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철도들이 주로 경전철 형태이며, 민간사업 선정에 난항을 겪거나 예타에서 탈락한 노선을 언급했었다. 2008년 제1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승인 후 고시되었는데, 다음 7개의 노선이다.

 

우이신설(연장, 3.53km) : 우이역-쌍문동-방학동-방학역

신림선(7.82km) : 여의도-보라매역-당곡사거리-신림역-신림동-서울대앞

동북선(12.34km) : 왕십리역-고려대역-미아삼거리-월계동-중계동
면목선(9.05km) : 청량리역-전농사거리-장안교-면목동-신내동
서부선(12.05km) : 새절역-연희동-신촌역-여의도-노량진-장승배기역-서울대입구
목동선(10.87km) : 신월동-서부트럭터미널-신정동-목동-당산역

DMC경전철(6.5km) : 수색역-상암7단지-하늘공원-월드컵경기장-수색역

 

2017년 우이신설선이 가장 먼저 개통된 이후, 2022년 신림선이 개통되었다. 2019년 착공한 동북선은 2026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면목선은 2020년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부선은 2024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기획재정부)를 통과하였다. 목동선은 2024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으며, DMC경전철은 계획 자체가 폐기되었다.

 

2015년 고시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에는 총 10개의 노선이 포함되었는데, 다음의 4개 노선이 추가되면서 1차 계획에서의 DMC경전철이 삭제되었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되면서, 위례와 관련한 노선이 2개가 포함되었다. 위례신사선은 신림선과 동일한 경전철로, 고무차륜 3량 1편성으로 무인운전할 계획이었다.

 

난곡선(4.1km) : 보라매공원-신대방-난향동
9호선(4단계 연장, 3.8km) : 보훈병원-한영외고-고덕강일1지구
위례신사선(14.8km) : 위례내부-가락시장-학여울-청담-신사역
위례선(5.4km) : 마천역-중앙역-우남역-복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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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신선 일병 구하려는, 서울시

 

2020년 고시된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총 11개의 노선이 포함되었는데, 다음 6개의 노선이 추가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5개 노선(신림선·동북선·위례신사선·위례선, 9호선 연장)은 삭제되었다. 경유지에 대한 논란·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유지를 구(區) 단위로 표시했다. 

 

강북횡단선(25.72km) : 청량리역-동대문구-성북구-종로구-서대문구-은평구-마포구-강서구-양천구-목동역

서부선 남부연장(1.72km) : 서울대입구역-관악구-서울대 정문
신림선 북부연장(0.34km) : 샛강역-영등포구-여의도

4호선 급행 : 당고개역-남태령역
5호선 직결 : 둔촌동역-굽은다리역
9호선(4단계 추가 연장, 1.25km) : 고덕강일1-강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위례신사선은 2020년 초반 우선협상대상자(민자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COVID-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사비가 대폭 오르면서 2024년 민자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지위가 취소되었다. 2024년 11월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정사업의 필수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2025년 4월 위례신사선을 신속예타 사업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 2년 가량 소요되는 예타를 9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의지이다.

 

사업타당성 결정에서 민자사업은 경제성분석(B/C) 위주로 보는 반면, 재정사업은 B/C와 AHP를 동시에 검토한다. 분석적 계층화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여러 평가기준을 계층화하여 각 기준의 중요도를 평가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타에서는 계량화가 어려운 항목(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하기 위해 AHP를 사용한다. 우선 평가항목들을 계층화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항목의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한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의 도시철도계획에서 노선을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제1차 도시철도기본계획 : B/C 1.0 이상

제1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변경) : B/C 0.7 이상 또는 AHP 0.5 이상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 B/C 0.7 이상 또는 AHP 0.5 이상

 

2020년 당시 착공이 확실되었던 위신선은 제2차 망구축계획에서 제외되어 있었기에, 신속예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망구축계획에 편입시켜야 했다. 이미 망구축계획에 포함되었던 이력이 있기에, 다음 망구축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위신선은 2023년 기준으로 B/C 0.92, AHP 0.52가 나오기도 했다.

 

신속예타 카드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위신선은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을지도 모른다. 보통 예타가 통과된 이후에 국비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마련이지만, 2025년 6월 국비 부담비율을 40%로 확정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서울시가 위신선을 서두르는 분위기는 여기저기서 감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신속예타 검토가 나올 2026년 2~3월까지 서울시는 매우 분주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