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막강한 임시조치, 가처분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 판사는 지정된 심문기일에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상대방)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직접 청취하고 확인하게 된다. 가처분은 보통 신속성이 요구되는 바, 1회의 심문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안이 복잡하다면 2회까지 열리기도 한다. 첫 심문기일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주~1개월이내로 지정되고, 동일한 당사자 간의 유사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가처분 신청들은 하나의 심문기일에 진행되기도 한다. 채권자는 가처분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보전의 필요성)와 피보전권리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자료를 심문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거나 기일 당일 명확히 소명해야 하며, 채무자는 가처분 신청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일반소송처럼 불이익(자백간주·소취하간주 등)이 즉시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판사·사안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가급적 대리인(변호사)을 보내거나 직접 출석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문기일(내지 변론기일)을 통해 반론기회를 줘야 하는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직무집행정지·경업금지·공사중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밀행성(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나 신속성(긴급한 사정이 있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생략한 채 서면심리만으로 가처분 결정이 가능하다. 밀행성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처분금지·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다. 이전 글 <관리비 부담이 가중된, 신탁사>에서 자조매각권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언급한 바 있다.

 

심문종결 이후 2~3주 이내에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다. 일반 소송의 변론종결과 달리, 심문기일이 종결된 후에도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소명자료나 답변서를 계속 제출할 수 있다. 패소 측이 그 결정을 수용·승복한다면, 본안소송 없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다. 하지만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재판 전에 내리는 임시처분으로, 상대방이 승복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본안소송을 통해 최종판결문을 받아야 한다. 가령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에서 이겼더라도, 이는 본안소송(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재산을 묶어두는 역할만 한다. 가처분에서 패한 채무자는 재산·활동의 제약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을 통해 신청인에게 신속시 본안소송을 제기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법원은 가처분 신청인에게 2~3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한다. 가처분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기존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