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영자1 환상을 심어주는, 폰지 2025년 3월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폰지사기로 비유·비난하면서, 23년 동안 총 1.1억원 이상 수령한 사례를 들었다. 납부액(657만원)의 18배 가량을 기수령하였고, 앞으로도 사망시까지 수령하게 될 것이다. 물가상승률·소득재분배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수혜라고 생각된다. 솔직히 40대들도 20년 후의 국민연금에 대한 별 기대가 없는 상황인데, 미래세대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짊어지게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소득재분배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에서 끝을 내야 하는데, 눈 앞의 정치적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정치인·관료들에게 이러한 부분까지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미래세대(후납투자자)의 돈으로 과거세대(선납투자자)의 원리금을 빼준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구.. 2025.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