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임대주택1 등록임대주택 아닌 혜택, 거주주택 [Music] 덮개를 벗겨https://www.youtube.com/watch?v=3KPR1L-5AkQTake off the Shroud #덮개를 벗겨2024년 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6조 제5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는데, 해당조항(2020년 8월 개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자동말소에 관한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일부 유형(단기·아파트장기일반)을 폐지와 함께 현행 중인 폐지유형의 자동말소 내용을 담았다. 이전 글 전문가 못지 않아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에서는 2020년 8월 등록임대사업(특히 아파트)이 다주택자의 투기·세금회.. 2024. 6.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