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록임대1 [자산/부동산] 전문가 못지 않아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 매년 3월말 구청으로부터 우편물 하나가 송달되는데, 그 안에는 매년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임대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정리한 것이다. 1994년 도입된 등록임대제도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다주택자(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사실 등록민간임대사업제도는 그 도입취지와 달리 지난 문재인 정권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변덕스럽게 변화하였는데, 그로 인해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제도에 대한 혼란은 물론 정부의 신뢰없는 태도에 염증까지 느꼈다. 이후 등.. 2024.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