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상금청구소송1 먼저 주고 받아내는, 구상권 배상책임보험에서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시설의 하자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2010년 태풍(곤파스)으로 인한 아파트 지붕 피해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을 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나왔었다. 다소 루틴한 쟁점에서도 재판관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이전 글 아파트 내 손해배상, 안전성>에서는 아파트 내 놀이시설에서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과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을 삼고 있다고 언급했었다. 대신 갚아주고 생긴 권리, 구상권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용자의 배..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