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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정통성이 결여된 집권, 쿠데타

by Spacewizard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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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 쿠데타(coup d'État, 정부에 일격을 가함)는 통상 무력으로 정권을 붕괴·편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동양의 정변(政變)과 같은 의미이다. 훈련된 지배세력의 일부가 이미 가진 권력을 보다 강화하거나, 아예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비합법적·무력적 수단을 통해 기습감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사회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배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이동에 불과하기에,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혁명(revolution)과는 차이가 있다. 정통성이 결여된 쿠데타는 독재를 통해서 정권이 유지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파시즘과 유사하다.

 

이전 글 <영원한 제국을 꿈꾸는 형제들, 이탈리아>에서는 개인의 권리보다는 집단·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파시즘에 대해 언급했었다.

 

새뮤얼 헌팅턴(미국 정치학자)은 쿠데타를 다음의 3가지로 분류한다.

정권수호 친위쿠데타 : 유신(1972년)

변혁적 쿠데타 : 이집트(1952년), 5.16군사정변(1961년)
거부의사의 쿠데타 : 나치(1944년), 5·17쿠데타(1980년)

 

변혁적 쿠데타는 혁명적인 군부(중·말단 장교 중심)가 정부를 해산시킨 후, 군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료조직을 만들게 된다. 권력자가 직접 기획하는 친위쿠데타 대중질서의식·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진행한다. 거부의사의 쿠데타는 대중들의 집단행동과 군부에 대한 저항행동에 대하여 억압·학살의 방향으로 자행되며, 군부(고위급 중심)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3종류의 쿠데타가 모두 일어났으며, 그 때마다 비상계엄령이 발령(확대)되었다. 이전 글 <잊혀져 있던 군정, 계엄>에서는 정부수립 이후 총 17회의 계엄령 선포가 있었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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