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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동산] 아파트 내 하자, 누수

by Spacewizard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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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의 공지사항·투표함이 눈에 들어왔다. 5년차 하자보수 관련 채권양도 동의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다음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하자보수청구권 : 각 구분소유자가 가지는 5년차 권리

손해배상청구권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권리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를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보수공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만 동의율이 80% 미만일 경우에는 재협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 5년차 하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의 하자를 말하며, 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를 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자청구기간 내에 청구하였으나, 미보수건은 하자기간이 경과해야 유효하다. 사용승인일로부터 벌써 7년이 훌쩍 경과한 상태이니, 아마도 5년차 하자보수청구는 기간 내에 해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 최근 누수사고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하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세상에 없을 수 없는, 하자

 

하자(瑕疵, 흠·결점)는 하(瑕, 티가 있는 옥)와 자(疵, 흠)이 합쳐진 단어로, 두 글자 모두 흠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흠결의 대상으로 옥(玉)이 거론되었다. 이는 살짝만 부딪혀도 긁힌 흔적이 남는 예민한 때문이다. 흠집없는 옥이나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다. 엄청난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에서 4대 미녀(양귀비·서시·초선·왕소군)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양귀비의 암내, 서시의 긴 목, 초선의 못생긴 귀, 그리고 왕소군의 큰 발이 옥의 티였다고 한다. 그래서 아래의 말도 있다.

 

세상에는 하자 없는 물건이 없다

 

공동주택은 주어진 예산·시간으로 인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자가 반드시 발생하기 마련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여 건축물·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을 의미하는데, 크게 다음 2가지로 구분한다.

 

내력구조부별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한다. 내력구조부는 <건축법>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을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또는 여러 불량(작동·기능·부착·접지·결선·고사·입상 등)이 발생하여 초래된 결함이다.

 

가장 빈번한 하자, 누수

 

천정·바닥·벽을 맞대고 사는 공동주택에서는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주요 원인으로는 층간소음·누수가 있다. 누수(漏水)는 물이 새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배관의 노후화(부식·크랙·이음불량), 외벽의 균열, 그리고 방수층의 손상이 있다. 누수는 천정·벽의 도배지에 외관상 얼룩·들뜸을 발생시키고, 물이 이동했던 보이지 않는 경로를 따라 곰팡이·백화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백화(白化)는 콘크리트 내에 존재하는 가용성 성분(수산화칼슘·알카리황산염 등)이 물에 용해되어 구조물의 표면으로 운반된 후, 물이 증발되어 가용성(알카리황산염)·난용성염(탄산칼슘)의 형태로 석출되는 현상이다. 마치 흰우유를 뿌려놓은 모습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누수는 윗집(원인제공자·가해세대)의 문제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다.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은 전유부·공용부로 나뉘는데, 공용부(공용배관·건물외벽·옥상 등)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책임범위이다. 얼마 전 주방의 상부장을 타고 물이 흘러 내려와서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이 천정도배 일부에 흔적을 남겼다. 누수상황을 관리사무소에 알린 후, 천정 조명부를 해체하여 석보보드 위쪽을 관찰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윗집에서 물이 내려왔다고 판단했다. 즉시 윗집을 방문하여 주방 싱크대 하단을 살펴본 결과, 하수배관의 연결이 끊어져 있었다고 한다. 하수배관 밖으로 흘러 나온 물이 하수배관·콘크리트 사이의 틈을 타고 흘렀던 것이다.

 

누수하자, 전유부

 

전유부의 누수는 주로 배관·방수층(화장실)에서 발생한다. 아파트 전유부에는 외관상 드러나지 않은 많은 배관들이 있는데, 온수(급탕)·냉수(급수·상수도)·난방·오수·우수·잡배수(씽크대·욕실·베란다·세면대 등)가 있다. 화장실 내의 배수관·오수관이 손상되면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인 누수와는 차원이 다른 불편·불쾌를 겪을 수 있다. 보통 타일·메지(색시멘트)로 시공되는 화장실 바닥은 노후화·리모델링 등에 의해 방수층이 손상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상수도배관보다 온수·난방배관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한다. 온수배관은 냉·온수의 온도에 따라 확장·수축을 반복하면서 배관피로도가 쌓이게 된다. 난방배관은 과거 동관(銅管)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최근에는 폴리부틸렌(PB, Polybutylene)·엑셀관(XL, PE-Xa)이 사용된다. PB은 표면손상 내지 이물질(석유화합물질·녹 등)과의 접촉으로 인해 크랙이 발생할 수 있다. 엑셀관도 빛노출 내지 이물질과의 접촉으로 크랙이 생길 수 있다. PB·엑셀관 매립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이음매 없이 하나의 롤로 시공하는 것이다. 참고로 PB를 에이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정산애강(PB업계 1위)의 이전 사명이 에이콘이었기 때문으로, 공사현장에서 회사명으로 지칭하면서 고유명사로 자리잡은 사례이다.

 

창가·외벽 등에서 발생하는 결로가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로(結露)는 실내·외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물방울로, 온기 쪽에 생기게 된다. 여름철 내부의 내부한기와 외부온기가 만나서 건물벽 외부에 결로가 생기는 반면, 겨울철 내부온기와 외부한기가 만나서 건물벽 내부에 결로가 생긴다. 이는 자동차 앞유리에도 동일한데, 결로가 생기는 면은 여름(외부)과 겨울(내부)가 다르다. 비가 내리는 날은 습도가 높아서, 결로의 강도가 더 커진다. 건물결로의 대표적인 3가지 원인은 부실설계·부실시공(단열재)·사용과실이다. 부실설계·부실시공은 설계사·시공사에게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습도조절(환기·개조)을 제대로 못한 입주민의 사용상 과실로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온차에 의해 생기는, 결로

누수하자, 공용부

 

공용부분의 누수는 주로 외벽·옥상방수층에서 발생한다. 이전 글 <수 많은 구멍 속의 정전기력, 숯>에서는 다공성을 지닌 숯의 넓은 내부단면적이 독소흡착 외에 탈취·제습·가습·여과 등의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언급했었다. 콘크리트도 수 백만 개의 공극(空隙, 미세구멍)과 모세관(미세균열)을 가진 다공질 구조로, 물이 스며들기 좋은 구조이다. 물이 콘크리트의 공극·모세관 사이로 침투·동결을 반복하면, 부피팽창으로 인해 공극·모세관이 확장된다. 이렇게 발생한 균열이 점점 깊어져 내부철근에까지 닿게 되고, 철근이 부식되면서 녹이 생긴다. 녹슨 철근의 팽창한 체적(體積, 부피)이 균열의 크기를 넓히면서, 더 많은 수분을 흡수하게 된다. 결국 점점 커진 외벽의 콘크리트의 균열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옥상에서의 누수 요인으로는 녹화시설, 배수로 부족, 그리고 콘크리트 균열이 있을 수 있다. 옥상의 방수시공에는 보통 우레탄(Urethane, 유레세인)이 쓰이는데, 햋빛에 노출된 우레탄은 시간이 지날수록 들뜨거나 파손·균열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배수구 주변이나 바닥·벽이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 작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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